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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뱀꼬리    작성일 : 11-08-30 조회수 : 429 추천수 : 3 번호 :319,344
여론 1번지 [좌파 박멸]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너무 짧다. 부추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서 곽노현이 법망에서 빠져나갈뻔 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니 말이 안된다. 6개월만 들키지 않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니 말이 안된다.
선거법위반을 많이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이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공소시효를 잘라버리고 뱀꼬리만 남겨둔 격이다.
국회는 공소시효를 최소한 4년으로 늘려야 한다.
추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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