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뭣도 모르는, 허접들이 나라 말아먹겠군,( "실패한 외환정책"과 "무리한 개입전술"(펌)

[머니투데이 홍재문기자]정부가 외환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긴호흡은 개입 전선 후퇴를 위한 대외 명분일 뿐이며 이미 외환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방증이 나오고 있다.

전일 1170원을 내준 이유가 △뉴욕장 역외NDF환율이 1171원으로 하락하면서 현물환 1170원 붕괴의 결과를 초래했고 △역내 픽싱이 7억달러에 달하는 상태에서 굳이 높은 레벨에서 매물을 받아내줄 이유가 없으며 △105.50엔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엔/달러환율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시장 자율적으로 환율이 하락압력에 처했던 상황은 예전에도 수없이 많았으며 3일 개장초 상황이 당국에게 최악은 아니었다.

지난달 12일 20억달러의 NDF 매물이 쏟아질 때도 거침없이 매물을 받아냈던 당국의 개입에 비추어 1170원 붕괴는 의도된 포기였다.

재경부는 NDF 규제로 인해 긴호흡을 가질 여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경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여유가 아니라 시장에 치여 '만들어진' 여유는 전혀 다른 얘기다.

개입 마지노선 붕괴로 인해 정책실패의 화살이 빗발칠 것을 우려해 유연함과 계획성을 애써 강조하는 항변에 불과했다.

재경부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은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사상처음 NDF 개입을 시작한 이래 10월14일 환율폭등을 유도하는 총공세를 펼쳤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무엇을 위한 고환율 유지정책이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수출을 사상최대로 만들고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일정부분 개입을 인정하더라도 1200원대까지 개입 레벨을 높인 것은 다분히 감정적이었다.

달러매도세를 투기세력으로 간주, 본때를 보이겠다는 오판이 수백억달러의 개입과 천문학적인 개입비용을 초래했으며 NDF 규제라는 쇄국정책까지 구사하게 됐다.

원자재가격, 기름값 앙등, 채권시장 물량 폭주, 내수 붕괴, 불균형 성장, 원화절상을 기대한 투기세력 증대 등등 환율정책이 야기한 문제를 떠나 외환당국의 내부문제부터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G7 회담이후 글로벌 달러약세가 진정되기를 갈구하는 것은 정책당국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동안 갖은 무리와 오판으로 저지른 과오가 계속적인 독선으로 반복된다면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피해는 불특정 국민 전체가 지게된다.

환율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과 관여를 어느정도 인정하더라도 가격기능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 왜곡될 일이다.

부러질 때까지 버티다가 나자빠지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빨리 무리수를 인정하고 교정단계에 들어갈 일이다.

정책 실패에 대한 보상에 공짜는 없다.

특히 정부기관이 행한 정책실패는 상당한 비용과 피해를 가져온다.

실패한 외환정책을 또다시 가리기 위해 구태스러운 개입전술을 되풀이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만 하는 일이다.

측은지심이라도 있을 때가 그나마 기회가 있을 때다.

홍재문기자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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