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최한욱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 4명을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조선닷컴이 보도했다. 구속된 이들은 최 위원장 외에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이다.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의자들의 前歷과 단체에서의 직위, 구체적 행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정권에 동조한 利敵단체인 실천연대를 구성하고 인터넷 방송인 6.15TV 등을 통해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전재하는 등 북한의 체제선전 자료를 공개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은 2004-2005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와 만나 북측의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도 적용됐다는 것이다(조선닷컴).
국정원과 검찰이 利敵단체로 규정한 실천연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함에 따라 공안 당국의 수사 대상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다.
애국단체는 그동안 6.15 선언을 이렇게 定義해왔다.
<노벨상에 욕심을 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의 불법자금을 보내주고 매수한 평양회담에서 약점을 잡은 김정일이 들이민 對南적화전략문서에 서명한 것이 6.15남북공동선언이다. 남북한의 좌익세력은 ´對南적화´라는 말 대신에 ´6.15공동선언실천´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고 좌파정권하의 공안기관은 이들을 수사하지 않아 ´6.15선언´은 일종의 ´반역면허증´이 되었다.>
이번에 검찰, 국정원, 법원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활동을 利敵혐의의 행위로 간주한 셈이다. 애국단체들의 생각을 따라간 셈이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萬惡의 근원인 6.15 선언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만든 김대중,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노무현 두 사람을,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혐의자로 규정, 수사하라는 신문광고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세상이 서서히 바뀌는 모양이다. 정권의 左右교체는 단순히 國政운영자의 교대가 아니라 체제의 교체, 가치관의 교체, 그리고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공안당국이 그동안 모아놓았으나 좌파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하나 하나씩 꺼내는 듯하다. 좌파정권 시절에 제 세상을 만난 듯이 반역질을 내어놓고 하던 세력들은 떨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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