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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교신여부 논란] "한라산" 8번 부른게 交信인가

"교신이다" 약속된 호출부호 사용
"아니다" 일방적 송신후 연락끊어

장일현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4.07.20 18:25 43' / 수정 : 2004.07.20 18:5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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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보고' 누락 사건

지난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우리측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북 경비정이 우리측 함정에 3차례 송신하면서 ‘한라산’이라는 호출 부호를 8차례 사용한 것을 두고, 남북 함정이 ‘교신(交信)’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사건 당일 북측이 호출 부호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교신으로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었다.

북측의 ‘등산곶 684호’ 경비정은 당시 오후 4시51~52분 우리측 함정을 향해 첫 번째 송신을 하면서 ‘한라산2’라는 호출 부호를 4번, 그리고 우리측 초계함의 경고사격이 가해진 직후인 오후 4시54분 두 번째 송신 때 2번, 4시56분 세 번째 송신 때 2번 등 모두 8번에 걸쳐 호출 부호를 사용했다.

호출 부호란 상대방 함정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약속된 호칭’으로 남한측은 ‘한라산’, 북측은 ‘백두산’이다.

이처럼 북 경비정이 우리측 호출 부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군 일각에서 북측이 우리 함정과 교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측 함정이 우리 함정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측에 어떤 의사를 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이는 우리측의 함포 사격 등이 과잉대응이었다는 방향으로 확대해석될 가능성도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북 함정이 단지 호출 부호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양측 함정이 ‘교신’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군의 다수 해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우리 함정은 북 함정의 NLL 월선을 전후해서 모두 8차례나 북 함정을 불렀다”면서 “이런 호출을 계속 무시하다 갑자기 한순간 송신을 하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교신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적어도 ‘교신’이 되려면 양측 함정이 서로의 호출 부호를 부르고, 통신 내용을 확인하고,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지난달 12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에서 합의한 ‘부속합의서’에는 양측의 호출 부호를 정했을 뿐 어떤 경우가 ‘교신’이고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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