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의 길!
국가안보기능 회복의 길은 없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든든한 애국시민과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음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하라.
■ 국민감정을 외면하는 법 운용은, 결국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 전직 대통령들과 그 측근들의 부정·비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부정·비리의 혐의가 명백한 범죄자를, 전직 대통령이라 하여 두루뭉수리하게 처리하면, 그 누구라도 공범자가 될 뿐이다.
○ 이 나라가 선진민주국가로 성장·발전하려면, 그 바탕에는 법치가 반드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민주화보상법 등 각종 과거사법을 한시 바삐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 아직도 좌익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가 이념이 서로 다른 한 지붕 두 가족을 거느리고 살기 때문이다.
○ 과거사 관련법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서 까지 좌익범죄자들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키라는 법이 아니다.
○ 이 나라를 지켜온 대공수사 요원과 애국인사들이, 지금도 반민주세력으로 난도질당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 국가보안법을 정상 작동시켜 반국가적인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
○ 이제는 드러내 놓고 곳곳에 준동하는 좌익분자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대공 정보·수사기관의 복원·강화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 국가안보수사기능의 정상화만이 사회 안정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국정원이 좌파정권하에서의 인사학살만행 특별진상조사결과 발표도 국가정상화의 일환으로 즉각 발표하여야 한다.
○ 08년 11월부터 09년 2월에 걸쳐 현 정부가, 김대중 정권 출범당시 대학살 만행의 진상을 조사하기위하여 전문적인 감찰, 수사요원 연 2,500여명을 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 규명함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 당시 무법·불법적으로 희생된 581명의 대공 정보·수사관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피멍든 가슴과 피를 토하는 아픔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다.
○ 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란, 조사결과를 즉각 만천하에 공개하고,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며,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의법 처단하는 것이다.
『 이것이 바로 국가정상화의 길이고, 국가안보기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
*** 국정원은 초법적인 국가기관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08년 4월 3일 및 6월 27일 과 09년 1월 19일, 09년 4월 1일 4차에 걸쳐 청원서를 보낸바 있으나, 국정원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아니다..>>>
*** 10년 좌파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하여 엄동설한의 추위도 오뉴월의 찜통더위도 마다 않고, 온몸을 던졌던 우리에게 국정원이 무엇 때문에 좌파정권에서와 다름없이 홀대하며 박해를 가하고 있단 말인가?
청원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후배동료들을 청원법에 의한 국정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호소 할 수밖에 없음을 공개 천명하는 바입니다.
<<< 청원법(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청원의 심사)
1)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2)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9. 5. 18.
(연락처 : 011-896-9211, 011-9753-9070)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상임대표 : 송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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