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판결만 남았다
선고기일 추후 발표…주시모, 이회창 정계복귀 호소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제 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2일 결심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제기해 1년 여간 진행된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이날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을 통해 주시모 변호인단은 △일산 장안, 주엽 투표구의 전자개표 조작의혹 증거와 △김대업 병풍조작극으로 인한 한나라당 인기하락 데이터 자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나라당의 승소 판결문 등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전자개표기에 대해 전문가를 초빙해 검증신청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검토해 검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받아들이겠다며 검증신청을 보류했다.
재판 후 임광규 변호사는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와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또 당락이 좌우될만한 큰 영향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전자개표기와 수많은 거짓폭로극이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며 “지난 선거는 한마디로 비열한 모략전이다. 설훈, 김대업, 이교식이 유죄판결이 났고,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다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선거법상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위법”이라며 “개표기를 거친 투표용지도 사람의 인지를 통해 확인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선거는 ‘개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엔 ´주시모´와 ´창파워´ 회원을 비롯한 시민 30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국민적 관심을 대변했다.
한편, 방청객들은 재판 후 종로구 옥인동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자택 앞에 모여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를 촉구했다.
박철성 주시모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대 대선은 ‘선거’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부끄러운 한판의 대 사기극이었다”며 “이 총재님은 저토록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 자리를 강탈당하신 것이기에 너무도 당연히 떳떳하게 정계복귀를 선언해야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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