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650억도 수사 좀 해라! 제발!

盧대통령 경선자금도 수사
검찰, 민주 고발 따라…정동영의장 포함
경선관련 회계자료 제출 요구도 검토　

▲ 안대희 대검중수부장

관련기사
- 검찰 "대선자금수사 정치적 의도 없다"

검찰이 지난 2002년 상반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의 불법 경선자금 수수 여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2일 민주당이 노 대통령과 정 의장이 불법 경선자금을 썼다며 고발한 사건을 중수1과에 배당했다. 검찰이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과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에 이어 현직 대통령과 여당 의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전면화할 전망이다.

특히 안 부장이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비자금이 여야 경선시기에 지출된 것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해 경선자금 수사는 여야 정치권을 함께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고발인인 민주당 관계자들을 불러 노 대통령과 정 의원장의 불법 경선자금 사용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함께 노 대통령과 정 의장측에 경선 관련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경선 관련 자료를 이미 폐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경선이 치러진 재작년 3∼6월 의심스런 비자금의 흐름이 포착된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선자금 제공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이번 수사가 경선자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하다가도 그것이 대선자금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경선자금이 나와도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 부장도 “기업 비자금 수사나 관련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경선자금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검찰이 얼마나 제대로 된 수사를 펼칠지 의심스럽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에 대한 경선자금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상임중앙위원도 “검찰이 수사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여론을 외면한다면 법무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 의장은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면서 “진흙탕 속에서 뒹굴자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고 무대응 원칙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채동욱·蔡東旭)는 SK그룹 등에서 불법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출석 거부로 영장집행이 무산된 민주당 한화갑 의원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기 중 영장을 재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조기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총장은 한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해 “자꾸 정치적으로 형평성을 거론하면 결국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대검은 이날 “검찰은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고려없이 단서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세용기자 [email protected] )

한화갑 의원 경선자금 수사관련 검찰 입장

검찰은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와 관련해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고려없이 단서가 있으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처음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수사에 있어 확보된 자료나 단서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한화갑 의원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 중 김원길 의원의 진술 등을 통해 6억원 대의 불법 경선자금 수수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대검에서 수사 중이던 SK4억원 부분도 함께 처리하게 된 것일 뿐이다.

대검 수사부분의 경우 3개월 전에 SK측 일부 진술은 있었으나 한 의원 측 수령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마침 불법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 등 여러 갈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부분 수사가 지연되었다.

또한 대검의 대선자금 수사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구속대상을 먼저 처리하고 불구속 대상(자금제공 기업 관계자, 비교적 적은 금액 수수자 등)을 나중에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그러다가 최근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의원의 불법 경선자금 수수혐의가 드러나 것을 계기로 SK관계자들을 상대로 재조사한 결과 비로소 중간 수령 전달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게 돼 이를 중앙지검에 이첩 처리토록 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무런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를 해 나갈 것이다.

입력 : 2004.02.02 16:33 18' / 수정 : 2004.02.02 20:10 09'

7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