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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니 마켓포스 사장 "盧대통령, 돌아서면 다른 정책"

▲ 루니 마켓포스 사장

“지난 1년 동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외국기업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인 마켓포스의 제임스 루니 사장은 지난달 31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하면 시장에 혼란이 옵니다. 국내외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합니다.”

루니 사장은 한국 고위당국자가 잘못한 대표적인 발언으로 정부의 현대자동차 노사 파업 개입, 한국은행장의 ‘금융시장에서 외국기업의 과다한 시장 점유율 문제’ 발언, 금융감독원 부위원장의 ‘LG카드에 비협조적인 은행 있다’는 발언을 꼽았다.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노 대통령은 경제와는 무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말해놓고 돌아서면 다른 정책이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00만원씩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이며, 해고가 쉬워야 고용도 쉬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만이 한국을 매력있는 투자 지역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것이다.

또 정부가 투명한 기준으로 모든 기업을 상대하지 않고 관련 공무원의 재량으로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LG카드 사태 처리 방식도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쌓아올린 시장자유경제 체제를 망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LG카드를 살리기 위해 ‘은행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정부 논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은행들에 일일이 지시하면 한국 금융 시장은 결코 글로벌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최우석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04.02.01 18: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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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37건입니다. (추천순)
이영복(cs20312)
54 1 장수천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수십억 빛더미로 만든 노대통령이다.애당초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않은 대통령이 탄생한것 자체가 국민적 불행이다.정치역정에서 각종 불법자금 수수가 드러나고 당선후 측근비리는 정말 혀를 내두를정도 아닌가?그토록 깨끗하다고 힘주던 안희정이 재판중에도 돈을 걷어들였다는데는 경악을 금치못한다.타락된 노무현의 도덕성으로 통치가 가능한지 (02/01/2004 20:32:57)

김종남(cavaller)
25 0 이런것을 일년동안 수도없이 겪었습니다. 한입으로 두말하고 시도때도 없이 빌어먹을 주둥이로만 지껄이고 정작 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겨먹는것 밖에는 모르는 머저리 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합니다.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서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사수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확 갈아버립시다! (02/01/2004 20:32:17)

이용준(lyj8455)
23 1 너무나 일리있는 발언이다....개혁대상자인자가 개혁하겠다며 무지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식의 아집은 국가전체의 균열과 패싸움에 빠지게 만들고...하긴 뭐 장수천 말아먹은 놈현이 경제 마인드를 뭘 알겠나..경영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유기적인 효율성극대화가 없으면 장수천처럼 나라도 망한다. (02/01/2004 20:28:53)

이상철(wjoonglee)
19 1 노무현은 경제와무관한 사람/맞습니다/민생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국민은 안중에없습니다 (02/01/2004 20:32:22)

권경순(kwongs63)
13 1 출생율 높이는 정책이 겨우 20원 지원한다는 소리...주부가 무슨 애낳는 기계인가? 20만원에 생활고를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게? 실업자구제 정책이 겨우 신규채용 1인당 100만원 세제지원이라? 어느 기업이 사람 뽑아놓고 시달리며 들어먹게 되는 노조천국지경에 100만원 혜택보려고 2천만-3천만 투자합니까? 차라리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게 더 유리하지요. 정말 한심한 발상... (02/01/2004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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