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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홈피, 실명제에 비방금지 약관까지 [5] 지피지기 번호 2076469 | 2008.10.06 IP 218.52.***.164 조회 39

민주홈피, 실명제에 비방금지 약관까지

'최진실법'반대한다면서 게시판 엄격실명제

"아고라엔 온통 욕뿐, 여기도 실명제 없애봐"
"여긴 깨끗하게 살고 국민은 쓰레기통에 살란 말이냐"비난

등록일자 : 2008-10-06 16:25:39

무차별적인 인터넷 상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속사정은 좋지 않다. ·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이 '사이버 테러'에 의한 것이란 인식이 커 네티즌 사이에서도 인신공격성 악플 근절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 당 밖의 상황은 매우 불리한데 집안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민주당의 고민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자당의 사이버 공간에서 조차 민주당 비판여론은 만만치 않게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일명 '최진실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

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일명 '최진실법'을 두고 민주당에 우호적 네티즌들끼리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6일 오후까지 게시판에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만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려면 실명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점은 민주당의 반대 주장에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 상당수가 "여기는 실명제를 도입, 깨끗한 곳에서 살고, 국민들은 쓰레기통에서 서로 욕하며 살라는 것이냐"며 "여기 게시판은 왜 실명제를 하느냐"고 따지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강령 및 정강정책에 심각히 반하여 민주당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등의 게시물에 대해선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중잣대'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 최석인씨는 다음과 같은 민주당 자유게시판 이용안내문까지 올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이 올린 민주당의 자유게시판 이용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게시물 즉각 삭제 대상(내용불문)

△제목에 욕설이 들어간 경우
△제목에 신체비하 발언이 들어간 경우
△제목에 특정인을 동물에 비유하여 비하하거나, 명백히 비하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어 선관위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게시물 검토 후 삭제 대상

△내용에 심각한 욕설이 들어간 경우
△내용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와 협의 후 삭제)
△내용이 특정인을 심각히 명예훼손 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내용에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도배성 게시물인 경우
△광고성 게시물인 경우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게시물의 경우

모태성씨는 "여기 게시판은 왜 실명제를 하나?"라고 따진 뒤 "민주당 의원들은 아고라에 가서 봐라. 온통 욕이다. 그것도 어린애들이 여기 저기서 들은 얘기갖고 대통령을 아주 매국노에다 쥐새끼라고 까지 표현한다"면서 "이게 정치 표현의 자유냐? 민주당은 국민이 이렇게 욕하면서 싸우는 게 좋으냐"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이렇게 국민을 인신공격과 비난의 소모품으로 써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냐"며 "인터넷을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수작은 알겠는데 그 보다 국민 평안이 우선"이라고 꼬집은 뒤 "그렇게 국민들 표현의 자유 보장해 주고 싶으면 여기 사이트도 실명제 없애고 아이피 추적하지 말고 완벽하게 익명성으로 글 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석씨도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개탄한 뒤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실명제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외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윤덕근씨는 "여기 게시판에 글쓰기 할 때 주민번호를 물어보던데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시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시 하지 않는 이런 쓰레기 정당은 처음본다"고 개탄한 뒤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당신들 속셈을 알 것 같다"며 "지금 대세가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고 있고 당신들이 매일 떠드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민주당의 침묵의 응원자'라고 소개한 김상우씨도 "악플 피해는 이제 영원히 근절돼야 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한나라당 보다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곽기호씨도 "정권 뺏기고 나서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모든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세상이 달라졌는데 아무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곤란하고 국민은 종래의 투쟁만 하던 야당을 원치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상원씨는 "거짓말과 악플로 당을 유지하려고 하느냐"며 "민주당 왜 이러느냐. 답답하다. 정신 좀 차려라"고 경고했다.

최은석 기자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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