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소된 외국인 범죄자 가족까지 추방… 호주, 중동 동남아 어린이 난민 구금해 논란

미국 이민법 논란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일간지 아랍뉴스가 3일 “1990년대에는 서류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노동자들마저 불러모으기 급급했던 미국이 이제 이들을 배척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나라의 모순된 오늘을 통렬히 꼬집었다.

세계경제가 악화하면서 미국을 비롯 과거 이민자에 우호적인 나라들마저 이민정책이 점점 더 혹독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세계 최악의 이민법’을 채택한 다섯 국가를 소개했다.

한때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렸던 호주도 피난민 및 불법체류자를 무차별적으로 감금하고 있다. 늘어나는 이민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호주 정부는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는 무직 상태인 일본계 남미인들에게 귀국비용 3,000달러씩을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시켰다.

인구의 83.5%가 이민자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UAE)도 주당 80시간을 일하는 외국 노동력에 힘입어 경제가 굴러가고 있지만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등 악명이 높다.

이민자가 390만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위스는 극우 스위스국민당(SVP)이 집권하면서 이슬람식 첨탑건립 금지 등 정치중립국 이미지와 정반대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민자에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고 있는 우파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소된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SVP는 2007년 세 마리의 하얀 양 무리가 검은 양 한 마리를 스위스 국기 밖으로 발로 차 쫓아내는 극단적 선거 포스터를 내걸어 유엔으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기도 했다.

채지은기자 [email protected]

- 2010년 5월 3일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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