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시교육청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 지급시 1천37억원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말이 현실화되면 무상급식 사업은 물론 중학생 학교운영지원비와 특성화고 무상교육,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등 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각종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은각 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시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교과부가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터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때 학교신설비가 삭감되더라도 이중 일부는 다시 16개 시도교육청으로 재분배될 수도 있다.

이 담당관은 "교과부에서 아직 나눠주지 않은 예산 7천억원이 있고 학교신설비 감액으로 추가재원이 생기면 다시 분배할 수 있어 실질 감액효과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정확한 감액 규모는 1월말∼2월초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시점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