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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은 친북반역 정권의 국가 안보 허물기에 전율

2009년 6월호 월간조선에는 吳東龍 기자가 쓴 韓美연합사 해체 관련 심층취재 기사가 실렸다. 노무현 정권의 연합사 해체 계획에 반대하였던 曺永吉 전 국방장관은 취재기자와 만나 '친북좌파 정권' '음모' '전율을 느낀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하였다. 평소 신중한 표현을 하는 曺 전 장관의 격한 토로를 읽어보면 韓美연합사 해체는 親北정권의 의도된 利敵행위였다는 의심마저 든다. 문제는 정권이 親盧세력에 넘어가면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反美좌파적인 국방정책을 쓸 것이란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을 지낸 曺永吉(조영길) 전 장관은 최근 재향군인회관에서 필자를 만나 “신뢰를 상실한 동맹은 敵(적)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曺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 청와대의 金熙相 국방보좌관 등과 함께 戰作權 전환 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그들은 잠시 발톱을 감출 수 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친북좌파 정권이 국가안보의 기반을 허물고 국가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온 입장에서 보면,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악의에 찬 음모가 담겨 있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선동적인 구호를 앞세워 韓美군사동맹의 골간인 韓美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유도하고, ‘국방개혁’이라는 美名下에 국군의 현존 방위능력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키고,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방위사업청이라는 희귀한 조직을 만들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養兵(양병)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는 “하나의 戰區에서 작전하는 2개국 이상의 군대는 반드시 戰作權이 통합돼야 한다”면서 “이것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여 년간 내려온 군사작전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1978년 韓美연합사가 생긴 이듬해 북한군의 부대명칭·병력·지휘기구·인원 및 장비의 배치 등이 명시된 전투서열(Order of Battle)을 재평가한 결과, 북한군의 戰力이 예상치보다 두 배나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것이 韓美연합작전의 힘이고, 이것이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全面철수를 막은 계기가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군의 C4I 체제가 발달해서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연합작전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껄이는 무지한 좌파들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들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군 생활 가운데 25년을 군 戰力증강 분야에 몸담았던 조영길 전 장관은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일방적 군비축소는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군의 戰力증강은 어디까지나 美增援戰力이 온다는 가정하에 수립된 계획들”이라면서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는 마당에 한국군까지 줄이고도 對北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가 군 戰力증강을 위해 국방개혁 2020에 10여 년간 621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한국군이 1974년부터 30여 년간 군 전력증강에 순수하게 투입한 돈이 60조원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상비군 120만과 350만의 準(준)군사 부대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 군비축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核무기와 같은 절대무기로 재래식 병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칸나에 전투’에서 5만 명의 병력으로 2배에 달하는 로마군을 궤멸시킨 한니발이나,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倭軍(왜군)을 상대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李舜臣(이순신) 같은 탁월한 兵略家가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인데, 불행히도 이 땅에 그런 불세출의 영웅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