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임시이사체제의 상지학원 상지대학교는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법학원으로 낙인찍히고 (사건번호 대법원 2003다 46789, 2003. 11. 13) 전․현직 부총장을 포함한 중요 보직 교수들도 공동불법행위로 이미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대법원2001. 다 34485)
이러한 불법 ‘시민대학’ 추진 세력의 상지대 탈취 시도를 규탄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밀실 상지대 측 정이사 선임 시도를 국민 앞에 고발하고 400여 기관단체들과 14만 여명의 상지대 정상화추진 지지서명 시민들의 이름으로 사학말살의 현 정부정책에 대한 강력한 투쟁 전개를 선언 합니다 !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는 지난 11년간 정부가 파견한 관선이사(임시이사)체제로 파행적 운영이 되어오면서 급기야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적사정에 의한 어려운 시기를 이용하여 사학재단의 이사장인 김문기 투자설립자를 배제하고 아무런 연고나 투자 한번 하지도 않은 인사들 중심으로 법에도 없는 ‘시민대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무리한 추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며, 객관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가 오히려 상지대 측과 협의를 마치고 이사회를 열도록 해 그들이 추천한 임원을 정이사로 선임 임명처리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에 이 모든 추진사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초법적 밀실 상지대 측 정이사 선임시도를 국민 앞에 고발함과 동시에 강력한 저지투쟁을 선언 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의 불법‘시민대학’ 추진 세력과의 협의진행 후 결정한 정이사 선임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해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상지대 임시이사측이 주무 감독청인 교육부를 상대로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들 중심의 정이사 임명요청을 거부해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제기받아 1심에서 패소 했으나
법리적 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2심에서의 교육부와 김문기씨측의 반론 제기로 교육부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말일까지의 현 임시이사들의 임기만료로 인한 정이사 선임을 법적 소송상대측인 학교 측과 협의 진행해 왔다는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상지학원 측에서는 정이사 승인에 상지학원과 교육부의 부담을 고려해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부와의 협의가 그동안 진행되어 2003. 12. 17(목)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사실상 불법 시민대학 승인을 한다는 교육부 정책에 상지대 총동문회의 항의방문 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 관계자는 자신들의 선을 넘어선 일이라는 책임회피에 대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사학말살의 대학교육정책이 시행된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투자설립자인 김문기 전이사장 측의 양해나 어떠한 상의도 없이 정이사를 확정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는 법에 의해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낙인찍힌 임시이사체제의 상지학원과 시민대학추진세력들을 비호해가며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경쟁력강화를 통한 대학교육개혁정책을 내팽개치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며 불법적인 상지대탈취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이야 말로 자유민주 질서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려는 모든 국민은 떨쳐 일어나야할 때입니다!
시민을 가장한 사학탈취, 민주를 위장한 불법적인 상지대탈취를 온 몸으로 저지하고, 시민대학추진이라는 헌법정신유린에 저항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범국민운동에 우리 모두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03. 12. 22.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 찾아주기 운동본부
(우 110-310)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운회관 715호 ☎(02) 730-3586
고 문 : 김지길 (원로목사,공개협 상임의장)
공동대표 : 강태욱(흥사단심사회장), 이자현(정신개혁시민협의회대표)
전대열(5.18광주항쟁부상자회고문), 이광한(전 한국노총본부장)
박용진(건강사회실천운동상임대표), 박찬성(과소비추방운동시민연합대표)
이갑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 홍건표(언론인)
참여단체 : 자유시민연대(임광규), 자유민주민족회의(이철승), 자유수호국민운동(이대용),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이경식) 전국NGO연대회의(이갑산), NGO네티즌연대(박명동)
민주실천운동시민연합(권혁준) 녹색교육협회(안재식), 소비생활연구원(김연화), 시스템클럽(지만원) 민주교육실천운동시민연합(박충신), 3.1정신선양회(오의교)
자연환경운동시민연합(고정석) 안전식품운동주부연합(이지연),
좋은사회시민연합(김호운) 북한산사랑시민모임(정병수), 국가개혁위(송충복)
생활환경운동주부연합(오위순) 좋은책읽기시민연대(강석규),
점포임대보호운동연합(백상기), 상지대학교정상화범시민추진위원회(김창경)
민주실천운동고양연합(이종원) 출판공해추방운동본부(김덕천),
여성문제상담소(최옥자) 부정부패감시운동시민연대(윤병상), 평생교육원(김관희),
한반도평화운동본부(정범규)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조남숙),
국민대화합전국연합(김종덕) 우리문제연구소(김성배), 통일여성협의회(김성희)
부정부패추방실천(박흥식) 21C평화포럼(최인식), 장애인유권자연맹(정원석,김갑제),
인천여성단체협의회(이혜숙), 전국시민단체연합(송용섭)
상지대학교해직교수일동(임병천), 상지대학교정상화시민단체연합(하정균)
상지대정상화를위한서명단체장명단(350여단체장)
일반시민서명자(134,218명)
6619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