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부패를 막는 기막힌, 다소 엉뚱한, 小說같은 방안

“삼권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삼부가 각각 타부를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갖추어라(check and balance)라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타부서가 사법부 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을 해도, 헌법 103조를 들먹거리는 대법원을 견제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부활극에서 보듯이 국민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엉뚱한 제안을 하고 싶어집니다.

원고 피고에게 총 소지를 허한다.

총 맞아 죽을 가봐 잘 하겠지오?

총 소지가 어려우면 수류탄 소지를 허하라.

수류탄 소지가 어려우면 원자탄 소지를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