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 치료감호’ 이례적 기각
‘비운의 황태자’ 박지만씨가 또 다시 치료감호소에 수감될 뻔했지만 2심 법원의 ‘선처’로 가까스로 자유의 몸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30일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취지를 뒤집은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건 당시 8차례 마약을 복용한 점 등은 객관적인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본인 의지가 확고하고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한 태도 등으로 미뤄 박씨 상태가 대법원 판결 때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족들도 박씨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겠다고 약속했고 본인도 이제는 가정을 이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는 3차례나 반복적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차라리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게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며 현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강하게 부정해 주목을 끌었다.
박씨는 2002년 4월 히로뽕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치료감호 대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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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냇가에다 무덤을 만들라고 하였더니만.......
뒤늦게 정신을 차린 청개구리는 정말로 냇가에다 무덤을
만들었으나 , 여름날 비가 쏟아지자 무덤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고 개구리는 목을 놓아서 통곡을 한다는 이야기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빠져나가자
한양 백성들이 분기탱천하여 궁궐을 모조리 불태워 버렸다는
사실을 개구락지가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걱정이로다.
개구리가 지금은 제 홀로 약은척 잔꾀를 부리고 있으나
포퓰리즘에 의한 선동 마술 정치는 곧 그 정체를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설사 이것이 성공한다해도 죽어나는것은 노동자
농민,서민등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게 될 것이다.
돈있는 자들은 항상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때마다 더 잘산다는
사실을 개구리와 무뇌아들만 모르는 사실이다.
아르헨티나의 졸부들은 무장경비원에 궁궐보다 더 큰 저택에서
호화판으로 지낸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라노라.
이 한심한 개구리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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