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 불법탄핵 기각 시키십시오.

[성명] 헌재는 고영태와 손석희를 강제출석 시켜라!
 
국회가 탄핵사유서를 재작성함으로써, 이번 탄핵이 사유도 없이 이뤄진 불법행위로 무효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따라서 이번 탄핵은 진작에 각하 되었어야 마땅하나, 헌재는 지금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헌법보다 떼법에 따라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헌재 앞으로 몰려와 재판관들에게 떼를 쓸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재가 고영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이다. 고영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고영태의 출석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당위성이 생겼다. 바로 ‘김수현 녹취록’의 등장이다. 여기에는 고영태와 그의 측근들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정부 돈을 타내려 했음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고영태의 증인 출석은 필수이다. 고영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은 의미가 없다. 고영태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헌재는 그를 강제로 출석시키거나, 그럴 수 없다면 더 이상의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각하시켜야 한다.
 
헌재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손석희 JTBC 사장이다. 알다시피 이번 탄핵사태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발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 ‘태블릿PC’가 JTBC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헌재는 손석희를 헌재에 출석시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이는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의 의무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세력이 누구인지 가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헌재 재판관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02월 09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천구백만 민심(民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