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9일 오후 2시에 춘천지검 김현호 검사가 이끄는 3명의 검찰 요원들이 1.6일자로 발부된 김유진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부추연에 들이 닥쳐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호스팅 업체게 가서 서버를 차에 실었다 합니다. 윤용 교수님이 춘천 지검에 전화를 걸어 신사적으로 일을 해결하자고 항의하여 서버만은 건졌다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격렬하게 발생했고, 춘천검찰은 조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후원금 내역을 밝히라며 협박을 했다 합니다.
윤용 교수님 말씀을 대략 요약하면 춘천교대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간에 모종의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내용을 부추연 게시판에 올렸다 합니다. 춘천쪽으로부터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우긴 했지만 다시 오르곤 했다 합니다.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 중 한 사람은 호남사람이고, 김현호 검사도 호남사람이라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이 아니라 검사와 판사가 어째서 이런 일로 감정적인 압수수색을 결정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부정 부패에 관한 제보는 누구든 부추연에 할 수 있습니다. 부추연은 바로 그런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부추연 홈페이지에 제보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ip를 조사하기 위해 예의를 갖추면서 부추연과 웹호스팅 업체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보자의 ip를 찾으면 됐지, 왜 깡패들처럼 물리력을 사용합니까? 압수수색을 하면 ip가 발견됩니까? 점잖게 사이버 수사대에 지시하면 될 일을 가지고 컴퓨터를 모르는 어깨들을 보내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탄압 목적의 무력시위로 보여집니다.
부추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문제가 있다고 김현호 검사나 김유진 판사처럼 압수수색을 결심한다면 청와대 게시판은 매일 압수수색을 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사와 판사가 컴퓨터를 모르는 아날로그 법관들이라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면 무식한 법관이라는 비웃음을 받을 것이고, 그걸 알면서도 이런 소란을 피웠다면 이는 탄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춘천지검의 김현호 검사, 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김유진 판사! 교수라는 사회적 인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명예를 가진 인사, 그들의 아버지 벌 되는 어른에게 그야말로 못할 일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윤용교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들 법관들은 아래위를 몰라보는 [바람난 버스]같이 위험한 법관들이군요.
2004. 1.30
7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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