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허울 좋은 겉치레.
부동산 규제 대상은 누구인가?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
즉,
돈 없는데 집을 사서 조금씩 갚아나가려는 사람에게
돈 없으니까 사지 마라는 것이다.
이유는
한국에서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싸게 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집을 팔라고?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모르겠다.
시세 차익 몇 천만원 보려고 부동산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냐. 부동산 투기는 분양권으로 하는 거지.
집을 왜 파냐, 은행 이자보다 높은 월세 나오는데.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그러면 전월세를 더 올리지.
됐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불과하잖아.
해답은 다 알고 있잖아.
주택, 특히 아파트 공급을 높이면 집값은 떨어지는데.
특히
강남의 재건축단지를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로 진행해.
부자들도 토지수용 한번 당해봐야지.
시가의 70%로 보상해줘봐.
그리고
그곳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거야.
높이는 60층 이상으로.
진짜 집값 잡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가계 대출 규제 정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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