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사건, 삼성측 변호인 주장과 동아일보 사설에 거부감.

오늘(8일) 동아일보에 “이재용 재판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法理대로 판단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 마지막 문단에 아래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삼성측 변호인은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란?

“88%의 사람들이 UFO를 믿고 있으니, UFO는 존재 한다” 라는 논리상 오류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중(大衆)은 바보일가요?

우리나라는 세계 꼴찌수준의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하였는데, 대기업의 공로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기업은 정경유착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대기업이 독차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大衆이 정경유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류일가요?

한국의 고등학교이수 율, 대학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한국의 대중은 바보일가요?

국민 대중은 배심원

우리나라 제1기업 삼성의 오너 부회장 사건은 많은 국민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의 톱 뉴스거리입니다.

국민 대중이 자기가 배심원이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의 주장은 미국 등 선진국의 배심원제도, 한국의 국민참여재판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삼성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대중은 정경유착의 유무를 판단하지 못하는 멍청이 바보인데, 특검은 멍청이 바보, 대중에 호소하지 말라? 이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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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n.donga.com/List/3/all/20170807/857237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