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
서청원 한나라당 前대표가 28일밤 9시경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 영장 발부의 사유다.
앞서 서청원 前대표는 일요일인 25일 정오경 대검 중수부로부터 27일이나 28일경
출두해 줄 것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서청원 의원은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다.”며
검찰이 요구한 날짜보다 일찍 ‘자진출두’할 것임을 통보했고, 26일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두하였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는 이미 알려진대로 “서청원 前대표가 한화측으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하였으며, 이 불법 자금을 사업을 하는 사위에게 주었다”는 것이었다.
“돈을 전달한 한화측 인사는 한화 계열사 사장이며, 서청원 前대표의 50년 친구인
김영범이고, 전달한 시점은 11월경이다. 건네어진 자금의 성격은 대선자금이 아니며,
한화의 대생 인수에 협조해 달라는 명목의 뇌물이었다.
검찰이 구성한 사건 시나리오는 온통 허점투성이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서청원 前대표측의 입장을 밝힌다.
1. 검찰은 이미 19일에 사위의 회사를 압수 수색하고, 사위를 소환하여 40시간 가까이 조사한 바 있었다. 사위가 채권을 보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위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재력가로서 별도의 불법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미 수년전부터 회사 여유자금 증식 차원에서 재테크를 해왔고, 검찰이 문제삼는 그 채권을 10월에 매입하였다가,
12월에 매도했으며 매입 자금, 매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 회사 장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를 확인한 검찰은 해당 장부
모두를 다시 돌려주고, 사위를 귀가조치 시켰다. 검찰이 구성한 시나리오상의 ‘불법 자금 수수 시점’ 이전에 이미 사위가 문제
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채권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까지 명백하게 밝혀짐으로써 검찰의 시나리오는 폐기되었어야 하나,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위 회사 장부 자체를 무시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는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2. 한화의 대생 인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대로 DJ정권 실세들이 개입한 문제이다. 그리고 서청원 前대표의 소속 상임위는
국방위로서 개인적으로도 이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의 역학구조에서 보더라도 서청원 前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당론을 통제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를 않았다.
3. 26일 소환 조사시, 서청원 前대표가 김영범 사장으로부터 문제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질을
요구하자. 검찰은 김사장을 재소환하여 재조사하였다. 재조사에서 김사장은 “서청원 前대표에게 채권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때부터 검찰의 시나리오는 “김승연 한화 회장이 직접 주었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26일밤 해외에
체류중인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FAX로 확인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리면서 27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에서 요약한 검찰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불법 정치 자금의 입구가 틀려지면 조사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입구를 김영범에서 김승연으로 바꾸기만 했을뿐 기존의 시나리오를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서청원 前대표의 사위가 제시한 회사 장부의 내용을 무시하는
등 무리를 하면서까지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 검찰이 무엇에 쫓기는지 의문이다.
2. 설사 서청원 前대표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돈세탁’을 자신의 하나뿐인
사위를 통해서 했을리는 만무하며, 사위 역시 무기명으로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함
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자금을 두달간이나 드러내어 놓고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3. 검찰이 FAX로 확보했다는 김승연 회장의 확인서와 관련, 서청원 前대표가 “김회장
으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서청원 前대표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의원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넸다.”라는 내용이 ‘확인서’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김회장 스스로 사법처리를 자초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액수가 10억이면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순순히 인정한 김회장 진술의 배경이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위에 상술한 이런 문제점들과 의혹을 기초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약점이 잡힌 한화를 강압해서 검찰이 만들어낸 짜 맞추기
수사’의 결과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대선자금 수사라는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끼워넣기 방식으로, 대선자금 모금
라인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이미 밝혀진 서청원 前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켜왔고, 한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서청원 前
대표 관련부분을 검찰이 의도하는대로 자백할 것을 강요해왔던 검찰이 쓴 한편의 드라마이다.
검찰은 사위를 소환, 조사하면서 “장인이 이미 다 진술했다.”고 하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한화 구조본부장에게 “이미
서의원측에서 다 자백했다.”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에 따라서 한화측은 김회장이 해외 체류중
인 상태에서 그룹 대책회의를 통해 김영범이라는 대리인이 총대를 매는 식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하게끔 된 것 등도 그 반증
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법적 논리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한 외부 변수가 개입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민주당, 열린당 측의 ‘당 대표급 인사’ 사법처리에 ‘짝 맞추기’를 위해 서청원 前대표를 옭아매려고 최근 몇 달간 집요
하게 ‘표적수사’를 벌인 ‘의도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세력과 집단이 공존하는 한나라당에서 민주화 운동 출신이며, 비 영남권출신이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던 서청원
前대표 마저 ‘비리 연루자’로 낙인 찍혀 제거되고 나면, 한나라당의 대국민 이미지는 수구·부패·비리 정당, 5·6공 잔당으로
비쳐 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4월 총선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청원 죽이기’는 결국 총선을 위해 ‘기획된 작품’이며, 치열한 법리적 논란이 예상되는 재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은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시점에서 마치 기다리기도 한 듯이 ‘공천 배제’를 언급하는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결과적으로 ‘기획
된 프로그램’에 부화뇌동하는 셈이 된다.
이는 당 지도부와 이 사건을 기획한 자들 사이에 묵계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당내 역학구조에서의 이익을 노리는,
의도된 방조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당 지도부가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검찰에 의한 ‘서청원 죽이기’를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이 사건은 서청원 前대표 개인의 매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악재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 조작된 사건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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