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짜 맞추기식 구속 규탄한다!!!!
흔히들 기자라는 직업을 일컬어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타인 특히 권력자나 부를 축적한 소위 힘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언론사나 기자는 이미 명예훼손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아무리 사적인 감정이 없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기자정신에 입각하여 기사를 쓴다하더라도 억지 춘향식 시비를 걸어오면 꼼짝없이 검찰로 법원으로 불려다녀야 하는 처지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창원지검은 지난 11월29일 실시된 경남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의 고소에 따라 <우리신문>사무실과 김 욱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지난 1월 8일등 3차례에 걸쳐 김 기자와 송창순 편집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결국 1월27일 오후 9시40분 마산교도소에 구속하고 말았습니다.
구속 결정 사유로는 11월 27일 발행된 <우리신문> 3면의 '교육계에 나도는 괴담의 진실은'이란 제하의 기사를 압축해보면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최낙인 후보와 검찰은 고소장과 구속 기소 사유에서 "○○○ 후보가 10년전 교장을 지냈기 때문에 당사자로 오해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신문>은 괴담의 당사자가 교장에 재임한 시기는 10년전이 아니라, 통상 3-5년 안팎을 일컫는 '수 년전'이라고 적시한 바, 고소인이 교장을 역임한 시기는 11년전인 92년입니다. 오히려 <우리신문>의 기사로 ○○○와 또 다른 후보자들이 '괴담'으로 인한 각종 음해성 비방이나 마타도어에서 자유롭게 된 기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고소인이 아무리 억지 춘향식으로 대입시켜 본들 '10년전'과 '수 년전'은 엄청난 세월의 차이가 명백한 것으로 논리상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 차례 주장했음에도 검찰은 "수 년전은 10년전도 될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우리신문>기자와 편집국장을 옭아매고 말았습니다.
"십 만원이면 십 만원이지 십 만원을 수 만원으로 부르는 사례는 어디서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표기를 명색이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검찰이 이해하지 못한 다는 것은 언론탄압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티즌과 <우리신문>애독자님!
아래의 검찰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한 반박자료를 읽어보시고, 검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전국민에게 <우리신문>의 억울함을 호소해 주십시오.
김 욱기자와 편집국장은 검찰의 부당한 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단식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기사 내용 및 반박문)
1.<우리신문>은 지난 9월경, 교육감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에 대해 유권자인 학교 운영위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 교육 수혜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인터뷰 기획을 결정하고.
2.취재팀장인 김 욱(호경)기자의 지시로 소속 기자들은 배당된 예비후보자와 핵심 참모를 상대로 취재를 하던 중, 우연히 '교육계 괴담'을 입수함.
-소문의 내용은 "10년전부터 최근까지의 교육계 비리와 몇 몇 교육계 간부의 부적절한 행실"에 관한 것이었음.
3.<우리신문>은 편집회의를 소집해 이 괴담이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 비방'이나 '마타도어'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취재 팀장의 지휘하에 진위 여부 취재에 나섬.
4.취재 결과, 고소인 ○○○등 교육감 예비 후보는 물론 전·현직 교육계 간부들로부터 "괴담 사실을 들어 익히 알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했으나, 괴담 사건 발생 시점은 10여년전이 아닌 '수 년전'(통상 10년이 아닌 3-5년을 일컬음)이란 사실을 확인함. 그러나 당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없다"고 일관해 확인을 하지 못했음.
5.본지는 이 같은 취재 결과를 취합한 이후, 편집회의를 통해 교육감후보 예상자와는 무관하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신문> 57호에 '교육계 괴담의 진실은?'이란 제하의 기사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귀를 쫑긋하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퍼지고 있으며, 이 괴담은 10년의 세월이 지나 근거가 불확실한 면도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으로 호사가들의 입담을 거칠게 하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라는 요지로 교육계 안팎에 나돌고 있던 '감오장천', '부적절한 행실'등 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막연히 '괴담'이 나돌고 있다는 내용을 독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적시하고, (기사-①) -붙임 5p참조-
-.바로 밑에 '전직 교육 간부 식당 여주인과의 섬씽'이란 소 제목하에 확인취재한 결과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도내 모군 지역 고교 교장을 지낸 모씨가 '수 년전' 학교 인근 식당 여주인과 염문을 뿌렸다가....혼쭐이 났다"는 요지로 괴담의 발생시점이 소문과 달리 10년전이 아닌 통상 3-5년으로 일컬어지는 '수 년전'이라고 바로 잡아 적시함.(기사-②) -붙임 5p참조-
(수년전은 10년이 아님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으며, 통상 3-5년 안팎의 기간으로 통용되고 있슴.)
-또한, 괴담의 당사자가 근무했던 고등학교가 '상업계 고교 교장'이라고 적시해, 고소인 ○○○씨가 11년전인 92년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와는 염연한 차이가 있음.(기사-③) -붙임참조 6p참조-
-.특히 기사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괴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도록 이름, 나이, 해당지역, 학교명에 대해 영문이녀셜도 사용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중을 기했으며 발생연도도 '수 년전'으로 표기했으며, 교육감 예비후보자와 직간접적인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음을 적시함.
7.따라서 고소인 ○○○씨와 검찰의 "기사 내용을 압축하면 자신을 겨냥한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남.
-.고소인 ○○○씨의 교장으로 재임한 시기는 1992년으로 11년전으로 기사 내용의 수년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근무했던 학교 역시 '상업계 고교'가 아닌 '○○종합고교'였음.
-이후 고소인 ○○○은 기사내용대로 수 년전이 아닌 10년전인 93년부터 경남교원연수원 장학관, 96년 밀양교육청 교육장을 역임했으며, 본지의 기사내용대로 '수 년전'보다 휠씬 이전인 97년부터 98년까지 도 도교육청 교육국장, 2000년부터 퇴직시까지 창원교육청 교육장을 지냈음.
-따라서 <우리신문>의 기사내용은 교육계에 만연한 괴담의 발생 시점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11년전이 아니라, 통상 3-5년을 일컫는 '수 년전'이라고 명확하게 적시했으며, 또한 종합고교가 아닌 상업계 고교라고 적시한 바,
-이러한 기사의 내용만보도라도 기사내용을 압축하면 자신과 연관성이 있다는 고소인 ○○○의 주장은 '억지 춘향식'에 불과하며, 이를 토대로 구속 기소 방침 결정을 내린 검찰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임.
8.종합해 볼 때, 고소인 ○○○씨는 <우리신문>이 교육계에 만연해 있던 '괴담'의 진실, 특히 괴담 사건 발생 시점을 소문과 달리 10년전이 아닌 수 년전으로 바로
잡아줌으로써 자칫 자신에게 쏟아질 숱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기사내용 중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트집잡아 고소한 것으로 오히려 무고 성격이 강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특히, 그 자신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나도는 '괴담'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김 욱기자와 경남신문 양경석 기자에게 분명히 밝힌 바 있음.
9.특히, 송창순 피의자는 선거기간 중, 취재팀이 ○○○ 후보가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가 창원 동성아파트임에도 고향인 고성군 마암면에 위장전입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 받고 확인취재까지 마쳤으나, 이 사실이 보도될 경우 교육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해 그의 평소 인품과 덕망이 훼손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보도를 하지 않는 등 호의적 자세를 견지한바 있음.-붙임 7p참조-
-.이로 인해 취재기자는 제보자 측으로부터 "○○○에게 뭐 받아 먹고 바꿔 먹었느냐"는 등 거친 욕설과 항의를 받는 등의 수모를 당하기도 했음.
10..또한 고소인은 위 기사가 보도되자 수백통의 전화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낙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백통의 전화를 받은 지는 알 수 없으나, 괴담 발생시점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10년전이 아닌 '수년전'이었다는 확인 기사를 잘 숙지했으면 오히려 오해에서 자유로울수가 있었음. 낙선한 결정적인 요인은 진주 사범학교 동문인 정찬기오 후보와 강수명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실패한 것이 패배의 주원인이라는 게 선거관계자들의 지적임. 이는 최낙인 1976표, 강수명 475표, 정찬기오 271표를 얻었으며, 이들 3명의 총 득표수는 2732표로 1차 투표에서 2237표를 얻어 결선투표에 진출한 이영주 후보보다 500여표를 더 받아 자신이 올라갔을 것임.
11.만약 본건이 기소되어 실형을 받게 되면 주요 언론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연예계 톱스타 A양 재벌 2세와 염문", "모 영화감독 톱 여배우로부터 성상납"등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는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되는 수모를 겪어야 할 것임.
12.또한 민감한 선거기간에 보도한 것이 죄가 된다면 지난 대선 당시 폭로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가 모두 허위로 판명된 ▲김대업씨의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사건 ▲설훈 의원의 최인옥 여사 20억 수수사건 ▲이 후보의 최규선으로부터 20만불 수수 사건 ▲총풍사건등 실명을 사용해 보도한 언론사는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아야 했으나, 이 후보측에서 폭로당사자가 아닌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없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을 존중했기 때문으로 사료됨.(검찰에 고발된 설훈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음)
13.그리고, 신문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은 검찰과 경찰에서 연일 발표되는 각종 범죄 사건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창원시 대방동 김 모씨(46세. 회사원)를 아동 성폭행범으로 구속했다"등의 기사내용만으로도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은 용의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나 가족 그리고 지인들은 알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 누구나가 용의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임.
14.따라서 본 사건의 기사는 일반 독자들이 괴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짐작이나 유추 할 수 없도록 완벽한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특히 고소인도 당시 교육계 안팎에 만연해 있던 괴담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확인 해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성격이 짙어 처벌받아야 할 사유가 없고, 괴담 발생 시점이 10년전이란 소문을 '수 년전이었음을' 바로 잡아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고소인이 소문에서 자유롭게 된 사례로 만약 처벌받을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수 많은 범죄자들이나 가족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고소 고발이 잇달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완전 소멸될 것이 자명해짐.
15.피의자 김 욱(김호경)은
-.88년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 정의를 위해 양심을 팔지 않고 살아왔으며, 특히 기자로서 타 메이저급 언론도 꺼려하는 핫 이슈를 성역없이 보도해 주간 신문 기자이지만 지역언론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음.
-특히, 지난 92년에는 범죄의 사각지대인 마산 양덕2동에 자율방범대를 결성해 활동해오던 중,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살인강도범을 추격해 칼을 들고 저항하는 용의자와 단신으로 체포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음.
16.피의자 송창순 국장은
-.교육계 전반에 만연한 괴담 사실을 기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 신중을 기하기 위해 취재기자들에게 재확인 지시를 하고, 기자들이 취합한 내용을 편집자 입장에서 정리해 게재하는 등 편집국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임.
따라서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해 특정 후보, 특히 고소인 ○○○씨를 비방했다고 유추 또는 압축했다는 고소인과 검찰의 주장에 억울하기 그지 없으며, 또한 특정후보를 비방한 대가로 타 후보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음은 이미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졌고, 특히 도주나 증거 인멸이 없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 기소 처분은 가혹하다고 하겠음.
7453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