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196 조 제1항에 근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
아래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윈 "선거 일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법조문을 읽어 보시면
대통령 자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본인의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선거운동 허용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2016아175)을 묵살하고 중앙선관위와 정치권이 선거를 강행한다면
세계 법치국가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며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조차도 비웃을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그 성립과정부터 불법 국회가 될 것인데
불법ㆍ무법 ㆍ탈법 국회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입법을 한들 태생적으로 불법 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소 국회가 늦어지더라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본인이 제기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선거일정"이 잡힌다면
한국은 "개판 나라"에서 다시 "법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망치려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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