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혀...이제는 교수노조라니엿!!!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교수노조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
우리 사립대학은 현실적으로 다가온 국제적 두뇌 경쟁시대에서 대학의 수월성 추구만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위축되어진 사학경영권으로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이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가에 우리의 고민이 집중되어져 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하려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다 함은 대학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는 사학에게 심각한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충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교수노조의 설립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은 물론 일반 국민이나 대학사회의 정서 그리고 대학교육현장의 실정으로 미루어 볼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교수노조설립 이유로 적시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반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1. 대학교수의 법적 위상이 초 중등 교원과는 다르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의 교수들은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조교수 이상에 대한 국회의원, 영리기업 사외이사 등 겸직허용과 함께 학문연구 및 교수 강학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다.
초 중등 교원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하고 매 직위마다 상응하는 자격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교감 교장 등 승진의 요건이 되지만 대학의 교수는 자유롭게 강의하고 자격증이 없이도 누구나 학과장, 학장, 부총장, 총장 등의 관리직에의 임용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부 정당등 외부기관 단체에도 겸직이 허용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원노조관계법에서 교수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며, 대학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중등 교원과의 형평성으로 비추어 볼 때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기간임용제 계약제 및 연봉제는 대학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것이다.
대학교수에 대한 임용제도 즉, 기간제·계약제·연봉제는 대학교원 임용권자들의 주장에 의해 채택되어진 제도라기보다는 학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절감한 정부의 의지였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임용요건들을 심의하는 주체가 대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이고 그 구성원은 교수들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이 행사되는 것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국 공 사립을 막론하고 국 공립의 경우는 임용권의 일부가 이미 총장에게 위임되어져 있고 사립의 경우는 정관으로 총장에게 임용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해 나가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새로운 교수임용제는 대학교육의 질은 교수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한 교수의 확보가 대학발전의 첩경이라는 당위성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채택된 정책인 것이지 임용권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아니다.
따라서 교수들이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불안해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으로 이를 노조설립의 이유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3. 대학교수가 과연 노동기본권이 필요한 근로자인가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에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과는 그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대학교수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학문연구와 교육활동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어져 있고 특히, 이와 관련된 학사업무에 관한 한 이들은 주체적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사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다.
교수노조설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성의 하나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제시"라고도 한다. 대학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그리고 법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한 순수한 정책연구와 선의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일은 없다고 본다. 정책대안 제시와 의견 개진의 창구는 무제한 개방되어져 있다.
지난 2000년 8월 17일에발족한 전국교수회는 교수들의 의견 개진이 조직적으로 보다 더 확대된 예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함이 노조설립의 목적이라면 이는 압력단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기본권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4. 외국의 예나 I L O 권고는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교수노조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을 들고 있다. 모두들 허용하거나 부분 허용하는 나라들의 예이다.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부분 허용되는 나라들에 대한 형태와 사례 그리고 그 나라마다의 역사적 배경 등이 보다 더 형평성 있고 면밀하게 조사되어져야 한다. 허용되어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30여년 전에 있었던 "교수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미국 사립대학인 Yeshiva대학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이후라고 판단되며 우리 사립대학들은 이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도 그러하였고 최근의 교수노조설립 추진에도 "I L O의 협약과 권고"가 정책결정에 절대적인 것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 우리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I L O의 협약이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정책결정에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알고 있다.
나라마다 주어진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저마다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이 협약이나 권고가 정책결정에 절대적일 수는 없고 이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원노조 허용과정에서 대학교수를 그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후 ILO가견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ILO의 협약이나 권고를 국가의 자주성을 손상시키면서까지 교수노조설립에 절대적인 이유로 내세워져서는 안 된다.
5.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사립대학은 저마다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설립되어졌고 그 경영에 있어서 재단의 권리와 책임능력을 민법으로 규정하여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그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위내에서 법적인 제재나 감독청의 감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학경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형평성유지다. 사학에 대하여 지나친 공공성의 강조는 사학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국가에서 마련한 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 그리고 학칙등에 의하여 재단은 경영권을, 교수는 교권을, 학생은 학습권을 인정하고 각 구성원마다의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의 분담은 대학운영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틀로서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사립대학은 정상운영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사학의 경영권을 앞세워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되 듯이 공공성을 앞세워 경영권을 침해하는 일도 삼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경영권은 지나치게 위축되어져 있다. 정부로 부터의 통제도 그렇고 최근 수년동안의 자율화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총장 임용을 비롯한 인사권 행사나 등록금 책정과 학교재정운영에 이르기까지 재단으로서의 경영권이라는 의미가 주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교수노조설립의 필요성의 하나로 하고 있음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서로의 목적 실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게 유지해야 하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
6. 교수노조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은 노·사·정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쳐야한다.
교원노조설립을 위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에서도 사회적인 우려 속에서 장기간의 협의절차를 거쳤다. 학부모와 학생이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했고 사용자들의 권리주장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대학교수를 제외시켰던 이유가 있었다.
이렇듯 많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도 "무리한 입법"이라는 후회를 남기고 결과적으로는 국민 교육현장이 예상대로 혼란스러워져 있다.이러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갑자기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형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로 추진하려함은 적절치 못하다.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7.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해 주는 형평성 있는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권리를 배제한 균형을 잃은법률이다. 노조가 있으면 사용자가 있다. "노·사"간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에 노동자 일방의 권리만 보호해 준 현행법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다.
우리 사학법인들은 입법과정에서는 물론 그 이후 지금까지 법인에게 사용자로서의 권리도 함께 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나 그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외면당하여 왔다. 따라서 법률개정이 시도된다면 형평성 있게 사용자 권리도 함께 보호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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