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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좌익들의 사학 강탈 음모

전교조와 좌익들이 사학을 송두리째 접수하려고 만든 개정 사학법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시

좌익정권 10년에 40여개의 사학이 좌익들에 의해 강탈당했다. 좌익정권은 사학을 강탈하기 위해 사학법을 개정하고 학교에 분규를 일으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사학을 장악했다. 좌익에 장악된 사학은 좌익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좌익들로 구성된 사학 임시(관선)이사가 파견되면서 학교 내 전교조와 좌익 직원들의 비리가 설립자 이사장 비리 뺨칠 정도다. 대법원에서 설립자 이사장들에게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좌익들이 학교를 계속 장악하고 있어 시민연대에서 감사정구를 했다.

<전교조와 좌익들이 사학을 송두리째 접수하려고 만든 개정 사학법>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에 앞장서고 노무현정권이 열린우리당과 합작으로 사학법을 불법으로 국회를 통과시켜 사학을 좌익들이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개정 사학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재단 이사회와 사실상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전교조의 뜻을 받아들여 교원인사위 회의록을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직 권고를 받은 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학을 옥죄기 위한 수단이다. 사학이 교육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교원 특채에 운동권 출신을 사학에 재임용하려는 저의를 노골 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불법폭력 휘두르며 김일성 앞잡이 노릇하다 옥살이한 포악한 좌익들을 재 임용시켜 사학 강탈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임시 이사 파견 사유를 ‘학교 법인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고 애매하게 정해놓았다. 교육부가 꼬투리를 잡아 임시 이사를 보낸 뒤 그 임시 이사에게 정식 이사를 뽑게 하면 사학은 사실상 공립학교가 된다. 경인여대 세종대 같은 학교는 애초 문제가 됐던 설립자의 비리 혐의가 벗겨졌는데도 임시 이사들이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좌익들은 사학분규를 일으켜 사학을 장악하고 좌익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상지대 이사진엔 민변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이사, 가톨릭농민회 신부, 교육부 고문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다. 교육 관련 경륜보다는 좌익의 연줄, 노무현 정권의 코드를 타고 내려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경기대와 세종대도 전직 열린우다당 공동의장, 민변 부회장, 전 국정자문위원장, 참여연대 무슨 위원장 등이 이사로 앉아 있다. 노대통령이 탄핵이 헌재서 부결되자 대통령을“부활하신 하느님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또 대통령 앞에서 “독감 바이러스 쫓듯 우익잔존 세력을 쫓아내자”고 했던 가짜신부 함세웅도 세종대 임시 이사다. 그 신부는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 출신 사람들을 대학 계열사에 취직까지 시켰다.

외국어대는 1998년부터 임시 이사체제였다. 2004년부터 교육부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이사진을 뽑았지만 주인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체제이니 ‘노조원이 사망하면 학교가 조위금으로 2억 원을 낸다.’는 말도 안 되는 단체협약이나 맺고 200일 넘게 노조 파업을 벌였다.

상지대학은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무효라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항소심에서 과거 이사진의 의견을 배제한 임시이사의 일방적 정 이사 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장은 피고 측에게 임시이사를 뽑을 권한도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 이사를 뽑을 수 있느냐고 피고 측 변호인에게 물었다. 대법원장은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면 사임한 과거 이사들의 권리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임시이사의 파견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설립자에게 학교를 되돌려 주어야 하나 경영권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가 정권 주변 사람들의 놀이터나 밥줄이 되고 있다. 임시 이사 제도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설립자에게서 학교를 빼앗을 수 있는 폭력 장치다.

서울대 김기석 교수는 좌파 성향 정부가 대학을 너무 통제하고, 퇴물 좌파들이 임시(관선)이사와 대학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물간 운동권 교수가 느닷없이 재단의 이사장, 임시이사, 감사, 총장으로 나타나는 등 부귀영화에 굶주려 온 퇴물 좌파 교수의 전성시대가 됐다.”면서 수익 사업체까지 꾸리며 대학을 주무르고 있다고 했다. “이를 방기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으며 교육부가 관선이사 선정도 정치권 눈치를 살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겉으로는 사학을 비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특수·유착관계였다.”면서 “지난 10년간 운동권 출신 교수가 관선이사로 꾸준히 많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좌익정부가 챙기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일부 대학에선 교직원이 설립자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 사법 당국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단했는데도 임시이사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재산을 빼앗아 좌파 운동권 교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 안팎 좌파세력의 ‘공생비즈니스’ 모델이다. 참여정부는 임시이사 체제로도 성이 안 찼던지 분규 없는 사학에까지 개방형 이사를 두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행했다. 극히 일부 사학의 비리를 핑계 삼아 다수 사학을 노 정권 코드의 사물처럼 손아귀에 넣고, 퇴물 좌파의 일자리까지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 관료들은 청와대 전교조 출신 비서관들이 뿜어대는 좌파 교육이념을 걸러낼 엄두도 못 내고 대학을 압박하기에 바쁘다. 중앙 행정부서는 조직 편제나 인력 구성을 보더라도 복잡한 대학 업무를 담당할 수준이 못 된다. 선무당이 설치고 다니다 보니 정작 개혁 대상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다. 경쟁을 죄악시하는 좌파 이데올로기가 교육 현장을 짓누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실과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인적쇄신이 안된 채 노무현이 교육을 지배하고 있고 일선에서는 전교조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껍질만 바뀌었을 뿐 속은 좌익들 일색이다. 그래서 교육개혁도 교육선진화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선진화를 위해서 이명박대통령은 좌익척결 인적쇄신을 먼저 해야 한다.

<사학비리 잡는다며 학교 망치는 관선비리>

전교조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출범한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관선이사가 파견된 10개 사립대학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공개 청구했다. 관선이사회가 멋대로 정관을 개정해 자기네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재선임한 경우, 설립자와 아무 협의 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팔기로 의결한 경우, 관선이사장 급여와 활동비로 2년 동안 6억 원이나 내준 경우, 발전기금을 내 놓았다고 일식집 주인에게까지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경우, 종교계 사학 정관에서 학교 설립이념을 삭제해 버린 경우 등 자유주의교육연합이 밝힌 관선비리는 한마디로 요지경 속과 같다.

감사원은 2007년 1월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사학과 정권이 맞부딪치자 전격적으로 전국 120여개 사학의 특별감사에 착수했었다. 교육연합의 이번 감사 청구는 감사원이 자기들과 입맛이 다르다고 특정학교를 골라 ‘표적감사’를 할 게 아니라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학교에 들어가 도리어 학교를 말아먹어 버린 좌파관선이사 파견사학의 비리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를 했다.

관선이사의 정식용어는 ‘임시이사’다. 이들의 임무는 재단의 비리나 무능력 때문에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진 학교를 한시적으로 맡아 최대한 짧은 기간에 정상화해 놓고 철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임시(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33개 사학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십 수 년씩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법규상 정상화 여부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교육부가 관선이사를 더 둘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사학들 중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가며 임시(관선)이사가 눌러앉아 있는 대학이 10개 가까이 된다. 한번 임시(관선)이사로 들어가면 학교 정상화에 힘쓰기보다 5~10년씩 눌러앉아 자신의 밥벌이만 챙기고 있다.

임시(관선)이사진의 면면만 봐도 이들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팔려있음을 금방 짐작할 수 있다. 2006년 세종대와 경기대에 파견된 임시(관선)이사진은 열린우리당 출신 전직 장관이나 지구당위원장, 친여 시민단체 대표, 친여 민변호사단체 등 참여정부 ‘코드 인물’ 일색이었다. 상지대는 이런 임시(관선)이사진이 장기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를 사실상 접수해 버리다시피 한 경우다. 임시(관선)이사의 최소한의 자격기준도 없는 현행 법 아래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입맛대로 인선’을 막을 길이 없다.

감사원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이 돼버린 임시(관선)비리를 정확히 밝혀 도려내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법규의 구멍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임시(관선)이사의 비리다. 결국 참여정부가 사학을 강탈하면 사회의 이목이 무섭기 때문에 비리 운운하며 법을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사학을 접수하려는 것이다.

여당은 하루 빨리 좌익들이 사학을 강탈하기 위해 만든 개정 사학법을 폐기하거나 재개정하고 정부는 전교조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청와대 교육수석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좌익들을 완벽하게 인적쇄신을 해야 공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다.(http://redou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