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만을 훈계한 천용택: 일문일답
第238回國會(臨時會) 情報委員會會議錄 第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4月22日(火)
場 所 第3會會場(145號)·情報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고영구)인사청문회
審査된 案件
1.국가정보원장후보자(고영구)인사청문회
○증인신문 및 참고인 진술
증인(徐東晩)
참고인(李鍾奭·洪根洙·姜信浩·沈相東)
○千容宅委員 : 그것은 별도로 상임위 때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싶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徐東晩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高泳耉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조언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證人徐東晩 : 국정원의 일반적인 보고였습니다.
○千容宅委員 : 일반적인 보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證人徐東晩 : 조직이라든가 인력, 예산, 인원 이런 데 대한 일반적인 현황보고였습니다.
○千容宅委員 : 국정원의 조직과 인력 그 자체가 국가의 3급 비밀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證人徐東晩 : 알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기조실장으로 내정된 것은 본인이 부인했기 때문에 더 문제시 하지 않겠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내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徐東晩증인께서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일개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시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민이 아직 임명받지 않은 高泳耉내정자가 오라고 하는 데 가서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예산 이런 것들을 보고받았다는데 국정원 직원도 한심한 사람들이지만 발상이 참 한심합니다.
○證人徐東晩 : 인수위원 자격으로 3월 말까지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4월부터는 2급비밀취급 인가를 이미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정원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千容宅委員 : 그것은 규정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2급비밀취급 인가가 났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면 그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국정원의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입회를 허가 받았는가요?
○證人徐東晩 : 국정원장께서 허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나중에 국정원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증인은 국정원 내의 특수시설물,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공개하지 않는 건물까지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보고받았다는데 맞습니까?
○證人徐東晩 :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특수시설이라고 얘기되는 시설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보안조치가 있었고 거기는 보안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업무상 민간인 출입이 있어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9국 건물에 안 갔습니까?
○證人徐東晩 : 9국 건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안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누가 그런 해석을 하던가요?
○證人徐東晩 : 그것은 국정원 측에서 허가를 한 사실입니다.
○千容宅委員 : 국정원에서 온 간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3월 말에 서동만 교수께서 국정원 개혁을 주도한다고 언론에 중구난방식으로 어린애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1급을 20여 명 감축하고 호남인력을 재배치하고 NSC에 국정원의 분석팀을 이관해서 순수정보기관으로 남게 하겠다는 핵심을 잡고 서동만 교수가 지휘하는 11명의 TF 팀을 구성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徐東晩 : 사실이 아닙니다.
○千容宅委員 : 그러면 인수위원 때는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證人徐東晩 : 인수위원 때는 인수위원회에서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2.3차장, 기조실장으로부터 인수위에 필요한 인수업무의 일환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인수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금 말한 사람 외에 徐교수님과 같이 일할 다른 사람들은 보고를 안 들었습니까?
○證人徐東晩 : 공식적으로 국정원에서 파견관 두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千容宅委員 : 그 외에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람은 보고들은 일이 없습니까?
○證人徐東晩 :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었고 거기에 따른 자료제출은 있었습니다.
○千容宅委員 : 증인은 인수위에서 일하기 전에 국가정보기관의 역할, 임무, 조직,기능 등을 알 수 있는 위치나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일해 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徐東晩 : 그렇습니다.
○千容宅委員 : 어떤 자리에서 일하셨나요?
○證人徐東晩 :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에서 자문했던 적이 있고 통일부 정책자문을 했고 그다음에 국정원 남북대화에 관해서도 자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외부 자문한 경력을 가지고 정보기관의 역할, 임무, 조직, 기능 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徐東晩 : 저는 외부의 정책전문가하고 내부의 관료, 정책결정자하고의 벽을 되도록 낮추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사 순환.교류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인사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위에 학자로 참여한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그런 개방적인 접근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위에 가기 전까지 정보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었느냐고 물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네요.
○證人徐東晩 : 정책자문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千容宅委員 : 인수위 이전까지 정부정보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 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인합니까?
○證人徐東晩 :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겠습니다.
○千容宅委員 : 그러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살고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증인의 경험상, 과거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에 대해 편향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재야인사들이 정보기관을 개혁한다고 할 때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편향된 시각과 개념을 가지고 정보기관 본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변질시켜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인수위 이전과 이후에 국정원에 대한 이미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수위의 보고를 듣고 난 뒤 국정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까?
○證人徐東晩 : 예, 그렇습니다.
○千容宅委員 :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證人徐東晩 :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던 데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헌신성, 순수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빈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千容宅委員 : 그런 인식이 바뀌었다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11명으로 TF팀을 만드는데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데 분명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證人徐東晩 :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高泳耉후보자께서 현재 신건 원장님께 요청했었고 내부에서 공식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그들을 한번 만나본 일도 없습니까?
○證人徐東晩 : 두 번 만났습니다.
○千容宅委員 : 개혁작업을 같이 했습니까?
○證人徐東晩 : 같이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의견교환 정도는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TF팀의 의견을 후보자께 전달하는 연락의 기능이었습니다.
○千容宅委員 : 徐교수가 연락책 업무만 수행했다는 것입니까?
○證人徐東晩 : 그러니까 제가 인수위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국정원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하나마 제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정도의 의견교환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千容宅委員 :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9.11테러 이후에 미국은 CIA와 FBI의 기능을 통합해서 통합된 정보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도하고 있고 그 결과의 산물로 본토안전성(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정보기능 통합발전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證人徐東晩 : 국정원의 해외기능.국내기능의 분리를 둘러싼 쟁점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 안보라는 것이 경제.사회.환경.사이버 안보 등은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영역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국내외를 넘나드는 국정원의 업무영역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徐교수께서는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이 특정 정치목적을 가지고 정치공작이나 정치사찰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徐東晩 :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證人徐東晩 : 실제로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千容宅委員 :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證人徐東晩 : 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千容宅委員 : 아까 서해교전할 때 金正日이나 평양에서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야전지휘관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적인 발표를 했는데 徐교수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보를 접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徐東晩 : 그것은 당시 국방부나 합참의 보고에 입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나 합참의 공식 보고가 평양의, 金正日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千容宅委員 : 유보한다고 했지 관여되지 않았다고 국방부에서 단언했습니까?
○證人徐東晩 : 유보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단정을……
○千容宅委員 : 정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했는데 徐교수는 그것을 북한이 정식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야전지휘관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證人徐東晩 : 우발적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千容宅委員 : 왜 그렇게 우발적이라는, 북한에 유리한 판단을 해 주십니까?
○證人徐東晩 : 그것이 반드시 북한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千容宅委員 : 북한한테는 유리한 판단이지요.
○證人徐東晩 : 거꾸로, 그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북한에서 군부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金正日체제의 상당한 취약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으로 얘기한 것이냐,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이냐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千容宅委員 :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일반 국민이 보았을 때 金正日이 명령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하고 야전사령관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것과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위 북한전문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부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북한을 변명하는 발언을 해 준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徐東晩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평양에서 계획적으로 했다고 너무 단정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千容宅委員 : 단정적이 아니고…… 보통 말할 때 그런 북한 편향적인 말이 나온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것입니다. 徐교수 머리 속의 개념이 모든 것이 북한 편향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야기해도 북한 편향적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證人徐東晩 : 만약 그당시에 평양에서 계획적으로 도발한 것으로 단정되었으면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정도로 상당히 강경하고 살벌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千容宅委員 : 그러면 정보를 우리의 의도에 따라 변질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명령을 내린 근거가 없는데 전쟁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편을 드는 말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證人徐東晩 : 전쟁이 날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보평가가 정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千容宅委員 : 정부가 정확히 평가해서 유보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지 학자가 나가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證人徐東晩 : 유보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千容宅委員 : 정부에서 유보했기 때문에 나도 확실히 모르겠다, 이것이 공정한 평가 아닙니까?
○證人徐東晩 :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千容宅委員 : 그런데 왜 정보 근거도 없으면서 우발적일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했을 때 국민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를 안 해 봤어요?
○證人徐東晩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당시 살벌한 분위기가 자칫하면 남북 간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정보판단일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千容宅委員 : 반복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정보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언급해야 되고 정부기관이 정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차후에 판단하겠다고 유보시켰는데 소위 북한전문가라고 자인하는 사람이 북한이 우발적으로 일으켰다고 북한 편을 들어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밸런스가 안 잡힌 사고입니다. 왜 그렇게 북한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변명해 보십시오.
○證人徐東晩 :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실제로 그것이 우발적이었을 경우에 반드시 북한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친북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반드시 친북이냐 반북이냐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千容宅委員 : 물론 徐교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대중들이 볼 때는 북한 편을 드는 것으로 들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체제에서 김정일이나 군부의 동의 없이 야전군에 있는 소장급이나 중장급이 남북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까?
○證人徐東晩 : 북한 내부에 강경파 대 온건파의 대립이 있다는 설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발성이라는 측면으로 정보평가를 한다면 북한체제가 상당히 취약성을 가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千容宅委員 : 그것은 일종의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證人徐東晩 : 아닙니다. 거꾸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한체제는 모든 것이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유일체제적인 전제가 있지만 거꾸로 북한체제에 그런 식의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체제에 대해 반드시 우호적이거나 부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千容宅委員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金正日한테는 미국이나 우리한테 자기 입장을 변호하고 전략적으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야전지휘관이 실수해서 그런 것이고 나는 개입 안 했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金正日한테 면책이 되지 않습니까?
○證人徐東晩 : 그런데 그것은 金正日이라는 최고지도자, 정말 유일무이한 지도자의 체면에 관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千容宅委員 : 그러니까 왜 金正日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나서느냐 이 말입니다.
○證人徐東晩 : 아니지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통제를 못 했다는 것 자체는 金正日의 체면에 치명적인 손상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千容宅委員 : 일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 徐교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金正日의 군부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우리에게 유리하게 생각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證人徐東晩 : 앞으로는 북한체제를 볼 때 여러가지 가능성을 같이 보면서 복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千容宅委員 :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남북을 화해시키고 평화적인 통일을 시키기 위해 긴장을 조성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가급적이면 북한에게 유리하게 북한의 입장을 변명하려고 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전략적 의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다고도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민족의 통일을 앞세우는 집단이 아닙니다.
6월 10일 이후 우리가 그렇게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들은 뒤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핵개발 했잖아요. 게다가 이번의 3자 회담에 왜 우리를 배제한 것입니까?
○證人徐東晩 :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千容宅委員 : 李鍾奭참고인, 이번에 북한이 3자 회담할 때 우리를 배제한 데 대한 정보를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參考人李鍾奭 : 예,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千容宅委員 : 대통령께 어떻게 보고했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국외자로 물러나서 돈이나 내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에요?
○參考人李鍾奭 :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千容宅委員 : 그러면 어떻게 보고했는데 국가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그렇게 증언했잖아요?
○參考人李鍾奭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속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부동의, 저희 나름대로의 기조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역할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전체 모양새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멀리 보면서 가자는 것이지 결코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千容宅委員 : 국제사회에서 국가안보 이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셔날 프레스티지(National Prestige)입니다. 국가위신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남북당사자라고, 우리가 주도해서 핵을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외쳐오다가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결정을 비판해야지 그것을 수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얻자고 그렇게 합니까? NSC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參考人李鍾奭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盧武鉉대통령이……
○千容宅委員 : 대통령 의견이 문제가 아니고 NSC에서 건의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參考人李鍾奭 :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千容宅委員 :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의 자존심, 국가의 자존심도 다 버리려고 합니까?
○參考人李鍾奭 : 아닙니다.
○千容宅委員 : 회담장에도 못 가면서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합니까?
○參考人李鍾奭 : 저희들이 회담장에 가는 시점이나 모양새라는 것은……
○千容宅委員 : 어떻게 가요? 누구한테 보장 받았어요?
○參考人李鍾奭 : 그것은 보장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千容宅委員 : 그것에 대한 국가의 최초 코멘트를 그런 전략적 컨셉을 깔고 코멘트를 해야지 맹목적으로 평화적인 접근이니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입지가 없잖아요. 지금 유일한 입지는 미.북 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는 돈 못 내놓겠다 그것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북한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언은 장난이 아닙니다. 나라 경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문에서 배운, 박사학위 논문에 쓰는 그런 것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스피어리언스 널리지, 체험된 지식, 체험이 없는 학자의 지식은 위험합니다. 정보박사라 깊이 파다 보니까 포괄적인 것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들여다 본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왜곡된 결과가 나와요. 경험된 지식만 산지식입니다. 책에서 읽은 지식은 상식이에요.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경영에는 투입이 안 됩니다.
제가 두 분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두 사람이 가장 권위 있는 양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3자 회담에 방청객으로 가는 것이에요, 옵서버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가는 것입니까? 열불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986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