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서울시 일반직이 고이성 시작한 소방죽이기 실상을 이렇다.
1. 총리실과 행자부 합작 - 소방관서 복무 및 민원감찰
ㅁ 기 간 : 2003. 4. 30 ∼ 5. 20(21일)
ㅁ 주 관 : 국무조정실
ㅁ 대 상 : 서울, 경기, 인천 소방관서
⇒ 이것은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의 합작으로 소방조직 죽이기 신호탄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 특별히 소방관서을 대상으로 표적감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심히우려된다.
2. 또다른 국무조정실의 소방죽이기 - 소방 민원처리실태 조사
ㅁ 기 간 : 2003. 4. 29 ∼ 5. 31(1개월)
ㅁ 주 관 : 국무조정실 - 1개서 2명씩.
ㅁ 대 상 : 서울소방방재본부 산하 각 소방서
⇒ 소방조직 내 여론분석, 소방시설완비증명, 소방검사방법 및 결과 등에
대한 서류요구 및 현장확인 검사반 대동하여 대상처의 실질 소방검사 시연
하고 있다.
⇒ 2003. 4. 29 서초소방서, 4. 30 마포소방서, 5. 1 영등포소방서를 실시하였
으며 애로사항 청취라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소방죽이기의
작태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죽이기 - 서울소방방재본부 산하 소방서 특별감사
ㅁ 기 간 : 2003. 5. 12 ∼ 5. 23(2주간)
ㅁ 수감관서 : 서울시 10개 소방서
ㅁ 감 사 반 : 서울시 감사관실 (각 서별 5명씩)
ㅁ 중점사항 : 민원분야 전반
⇒ 서울시에서 나선것은 행자부, 국조실 뿐만아니라 지방조직에서 까지 소방조직 죽이기에 나선것이다.
⇒ 기타 광역단체의 감사부서에서도 소방관서 복부점검, 종합감사시 예년보다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결과 또한 중징계 위주로 소방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중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중징계 2, 경징계 9, 훈계 15명 처분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안산소방서 감사 결과도 징계처분자가 예년의 3배에 달하고 잇다.
이것은 타 시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종합감사대비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렇것이 모두가 일반직 위주의 소방행정이기 때문이다. 일반직 그늘아래서 언제까지 설움을 당해야 하는지 , 우리 손으로 우리가 정정당당히 일하는 소방조직이 아쉬운 때이다.
대한민국 소방의 갈길은 어디인지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려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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