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전교조, 학생·학부모에 위자료 내라"
인천지법이 同僚동료 교사의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인천外高외고 全敎組전교조 교사 20명에 대해 학생·학부모 400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생엔 50만원, 학부모에겐 30만원씩이다.
인천외고 사태는 교장이 좋은 학교로 키우겠다며 수준별 班반편성과 留級制유급제를 도입하고 교사에게 수업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전교조가 반발한 데서 비롯됐다. 교사들의 교내 시위가 한달 넘게 계속되자 결국 학교는 임시 휴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북새통에 시달리다 전교생 1000명 가운데 340명이 전학을 갔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은 전교조를 상대로 5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세계에서 학부모가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서울 어느 女商여상의 학부모들도 시위만 하는 전교조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2003년에 학부모 30만원, 학생 1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전교조 교사들은 경찰조사에서 학생을 데리고 교육청에 항의방문 간 것은 ‘野外야외 수업’이었고 운동장 시위는 ‘討論토론 수업’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교조는 전교조 교사와 학교 간에 분란이 생기면 분회장·지회장·위원장 감투를 쓴 사람들을 眞相진상 조사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파견해 학교를 압박한다. 교장·교감도 인터넷으로 공개망신까지 주면 당해내기가 어렵다. 교육당국도 아예 손을 놓아 버린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까지 12번 年暇연가투쟁을 해온 전교조에 대해 고작 9명한테 견책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전교조의 시위 소동은 그래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不純불순 이념교육을 시키는 건 학부모로선 알 길조차 없다. 전북 임실의 어느 중학교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1박2일로 빨치산 추모행사에 데리고 갔을 때 학부모들은 등산 가는 줄 알았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전교조 교사가 자녀에게 무슨 숙제를 내주는지, 뭘 읽으라고 하는지, 체험학습이라며 左派좌파단체 행사나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나서서 감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고도 稅金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조선일보 교육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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