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과세대상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도 낮추고, 노인들에 대하여 배려한다고 한다.

물론 비현실적인 고율과세에 대한 배려라고 본다면 그만한 의미는 있을 게다.

그러나, 여기서 전 정권 때부터 이어져오는 부동산 정책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다.

바로 “1가구 1주택”이다. “1가구 1주택”이야말로 진정한 실수요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1가구 1주택”에 가려진 모순된 현실이다.

첫째, 종부세에 대한 감면 배려는 싼 것 여러 개 보다 비싼 것 하나만 확실하게 가지면 된다는 논리가 생긴다.

따라서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또한 강남만 챙겨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안 그래도 저가아파트 지역에선 현실화한다며 나날이 높아가는 재산세 과표 때문에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다.

게다가 쥐구멍에 볕들 날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도 고가아파트 지역과 저가아파트 지역간 상당한 괴리감이 생길 것이다.

즉, 좌파정권이 조장하려던 양극화 기도에 말려든다는 것이다.

둘째, 과연 “1가구 1주택”이 실제로 진정한 “1가구 1주택”인가 하는 점이다.

세계 공통이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명의 대여 내지 위장 전입․이혼에 의한 부동산 소유가 심하다.

10억이 넘는 아파트 달랑 한 채만 가진 서민은 구해주고, 2억 원도 안 되는 아파트 2채 가진 부자는 탄압한다?

정말 다른 부동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고가아파트 한 채만 달랑 사 가지고 근근이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고가아파트 서민 가정에 자녀들의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는 왜 그리 많은지 이해가 안 간다.

셋째, 차라리 종합부동산세, 종합금융소득세 등 가구별 종합과표 기준을 없애라는 것이다.

“명의 장난”, “호적 장난” 등으로 누진제를 적용하기 위한 가구별 종합 실태파악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바에야, 아예 부동산 과세체계를 종합누진에서 개별누진 과세체제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감면 같은 얄팍한 예외를 추구하는 부동산 과세제도는 없애야 할 것으로 본다.

대신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인하만 존치시켜서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냉을 완충시키자는 것이다.

임대주택 전전하는 진짜 서민은 1가구 1주택 과세해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