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들이 모여있는 사법부에  시원하게 풀지못하는  숙제가 있다,

수천만원 수억원을 주고 받아도  그돈이 댓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며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중학생 정도면 정답을 쉽게 알수가 있는 문제다 

세상에는 공짜란 없다는 철칙이 있는데도ㅡ

수재 중에 수재들이 모여있는 법조계는 몰래 주고 받은 돈이

댓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지 못해 허송세월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법조인들을 국민들이 존경할 리가 없다. 


거액을 주고 받은 사실 만으로 댓가성이 있는 뇌물죄로 벌하자고

국회에 의견 제시 조차도 못하고는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자신들 최상류 1%의 배부른 이들이 특허를 낸양 저지르는 자기들의

 단골 상습 비리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4월 선거 에서는   정치인 자신들  만의 편의를 위한 선거법을

고처서 선거부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국가 행위로 간주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로 부터 원인자 부담으로  개정해서

선거부정은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공약하는 후보자와,

뇌물죄에 대한  조항도  거액이 오고간 사실 만으로  댓가성이 있는

범죄로 벌하는  입법을 약속하는 이들을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