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게 기회가 되고있다
경제 공룡이 된 중국은 엄청난 GNP GDP 상승율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몇년간의 불황을 타개한 일본은 북한 핵무기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위험을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은 자국민을 압살하는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최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오죽하면 민주화를 그렇게 열망하던 시민들조차 과거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발전을 주도한 박정희 전대통령을 그리워하겠는가
자고로 노무현 정권들어 이런 국민의 열망은 어디선가 총성이 울리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분위기다.
노무현의 실패한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으로 대한민국 중산층은 한마디로 초죽음 하고 있다. 중산층으로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일조하고 행복을 누리던 시민들이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고 끝내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비극이 비일비재한 사태에 대해 노무현정권은 참회하거나 사퇴해야할것이다.
이런 비참한 국가위기 상황을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적하며 노무현 퇴진을 끊임없이 주장한 국국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인 본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장의 수사의뢰와 검찰 경찰의 의법조치는 권력의 칼이 적의 심장인 김정일에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국민을 상대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비열하고 치사한 폭행과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헌법정신을 말살하고 국민의 쓴소리에 제갈을 물리고 대한민국에 반역적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게속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준것과 다름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희망의 총소리여!!!! 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
대한민국을 국민을 죽음으로 몰면서 김정일 독재자를 살리려는 더러운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일본에게 군사대국화의 빌미를 제공한 김정일의 핵무기는 김대중과 노무현이 함께 지고 태평양 한가운데 가져다가 동반폭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일본과 중국의 속국으로 몰고 가는 김대중과 노무현 김정일은 역사의 매국노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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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죄에 대한 항소이유
사건번호 2006고단1541 본안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 노무현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표바꿔치기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실이 없고, 공소외 최윤식이 발명한 무한영구동력 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피해자 노무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 ...' 공소사실을 적시했고
이에 대한 판단을 동부지방법원 판사 박순권은 어떠한 실체적 진실파악에 대한 검증 조사도 없이 검찰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일방통행식으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본 피고인 윤정상에게 징역10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 2006. 10월 13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정중한 충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실체재판에서 요구되는 유죄인정의 전제근거인 '전자개표기'에 대한 '위법성'과 '조작가능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결여되어 있으며, 최윤식 특허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판단도 빠진 터무니없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형법310조의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도 결여된 판결로 판사 박순권은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기초조사 검증도 없이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일방통행식 재판진행으로 국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한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 그리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10월과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중하다.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의 변호를 맡아주시기로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서석구 변호사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 항소심 재판날짜 : 12월 7일 오후 1시30분
*** 항소심 재판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법원(지하철 2호선 구의역)
** 바쁘시더라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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