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
최루탄 가스를 소독하는데는 소주가 최고라고 믿던 시절, 연일 소주를 마실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우연히 아주 우연히 텔레비전 영화를 봤다. 술 안 마시고 텔레비전을 본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처음 들게 한 영화가 <파리는 안개에 젖어> 같은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영화였다.
쿠데타라는 말이 뭐 그렇게 낯선 낱말이 아니고 오히려 친숙하게 느껴지던 그 시절, 군부의 쿠데타로 민간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방영되다니, 처음에는 뭔지 모를 짜릿함이 온 몸에 전율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영화 말미에 쿠데타 군에 맞서 해외망명을 거부한 채, 철모를 쓰고 카스트로가 선물한 소총을 들고 있는 아엔데 대통령을 보는 순간 영화를 보던 나는 비처럼 내리는 눈물에 젖고 말았다.
아엔데 정권은 1970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 대통령 후보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살바도르 아엔데를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내세워 승리하면서 탄생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1973년 9월11일 아침,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칠레의 육, 해, 공군과 경찰과 피노체트 육군 최고사령관의 군사평의회가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아엔데 정권은 무너지고야 만다. 전폭기와 탱크를 앞세우고 밀려오는 쿠데타 군을 향해 총을 든 대통령, 그가 바로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엔데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머리가 갈라지고 뇌 속의 것들이 바닥과 벽에 튄' 채 죽음을 맞이하였다.
영화 <산티아고에는 비가 내린다>는 오랜 시간 머리 속에 남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다. 쿠데타라는 낱말이 생소하게 되는 것과 비례해서.
2003년 4월
4월이 되면서 모두들 제 색을 찾고 있다.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그리고 냉전 수구 세력은 수구세력대로 제 색을 찾고 있다. 그러나 꽃과 풀은 자신의 색을 뽐내지만, 냉전 수구 세력은 남들을 붉게 물이면서 자신을 뽐낸다.
한국전쟁 이후 색깔론이 없던 해가 없었지만, 올 4월에 피는 색깔론은 유난히도 세상을 빨강과 파랑으로만 구분한다. 그래서 파란색이 아닌 색 모두 빨간색이어야만 있는 나라. 색깔론이 펼쳐지고 있는 이 나라의 4월은 회색 잿빛이다.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한 당일부터 시작된 전교조 때리기.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라고 외치며 주무장관인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 제출 '협박'. 마침내 정현주 KBS 사장과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계기로 불거져 나온 노무현 대통령 탄핵 운운.
전교조 때리기라는 것, 뭐 예전에도 한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저 그렇게 지나칠 수 있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그저 오만과 편견이 판치는 사회에 대한 아쉬움....그게 다였을 뿐이다. 그조차 시바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하여간 이창동 장관 해임 권고안이 거론될 때만 해도 '다수 의식을 가진 야당의 몽니' 정도로만 봤다. 그런데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정현주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청문회 결과 전문을 통해 고영구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첫째, 정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전문가라는 점과, 둘째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 간첩 김낙중을 평화주의자라며 석방운동을 전개했다는 것과, 넷째로 한총련 수배자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로 한통련 관련자 구명운동과 같은 활동이력을 가진 것으로 봐서 사상적 이념적 편향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업무에 경험이 전무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 민간인 서동만을 국가정보원 조직개선 운영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실질적으로 주도시키고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청취시 배석시키며, 향후 국가정보원 인사시 정무직 공무원으로 제청하려고 하는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냉전 수구 세력은 또 정연주 KBS사장에게는 '공화국 대변인이라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친북 언론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노대통령에게는 '튼튼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체성을 굳건히 지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에 따르자면, 국정원장은 정형근 의원과 같이 과거의 공안 검사나 안기부에서 일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형근과 가장 반대 편에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으며 국정원장을 보좌할 수도 없는 사람인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정형근이 사상과 이념의 중심이다.
그 기준을 무시했다가는? 의회 과반수가 넘는 정당 의원 총회에서 결국 대통령탄핵까지 거론되기에 이른다.
색깔론 - 서울에도 비가 내릴지 모른다
이미 오래전 과거의 빛바랜 사진같은 추억으로 남아 있던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는 영화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03년 4월 회색 잿빛을 보면서.
그래도 영화를 보던 당시에는 쿠데타에 과감히 맞선 아엔데와 그렇지 못했던 우리 나라의 현실이 대비되었다면, 지금은 선거로 집권하여 정통성을 갖고 있는 정권에게 행해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서 아엔데 정권의 실패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이 다르겠지만.
4월에 이루어졌던 전교조 때리기. 이창동 장관 해임안 제출 논란, 국정원장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 이것은 각각의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의 사상과 이념이 의심스럽다는 전제하에서 일관되게 꿰어지고 있는 구슬들인 것이다.
과거 김영삼 정권 때 불었던 색깔론이 해당 인사 개인들에 관한 문제였다면 김대중 정부부터의 색깔론은 당사자가 아닌 정권의 문제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출범한지 두 달이 안된 정권의 탄핵이 운운될 정도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냉전 수구 세력이 국정원장과 KBS 사장에게 친북인사라는 색깔을 입히는 것은, 국정원장과 KBS 사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길게 이야기 할 것도 없다. 온갖 꽃이 어우러지는 4월에 엉뚱한 색으로 세상을 덧칠하려는 이 색깔론은 다름 아닌 쿠데타다.
두산대백과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쿠데타는 "동일 체제 내에서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며, 혁명과는 달리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쿠데타는 은밀하게 계획되어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의 체포 ·탄압, 정부요인의 불법납치 ·감금 ·암살, 군사력의 강압 등을 배경으로 하거나, 의회를 강점하고 주요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탈취 ·점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라고 한다.
무엇이 다른가?
지금 냉전 수구 세력들은 지배자의 교체를 목적으로 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의회 다수를 배경으로 "주요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탈취 ·점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앞의 정의에 따르면 쿠데타라는 말은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라는 뜻으로, 영어의 'stroke of state', 'blow of state'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냉전 수구 세력의 총공세, 이것을 국가에 대한 일격 또는 강타라고 보는 것이 무리인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색깔론은 이제 21세기형 쿠데타라 명명해야 한다. 바로 여의도 발(發) 쿠데타다. 그리고 그 쿠데타가 언론 장악부터 시작된다면 지금 진행중인 쿠데타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셈이다.
두 개의 방패를 한 개의 방패로
그러나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쉽게 찾을 수는 없다. 냉전 수구 세력에 맞설 평화 개혁 세력은 특검제와 파병 문제로 분열되어 있다. 단순 분열이 아니라 파병 반대 집회에서는 노무현지지 철회, 극단적으로는 - 일부이기는 하지만 - 퇴진 주장까지도 나왔다.
그렇다면 결국 노무현 정권은 자신을 지지했던 진보적 평화 세력 일부에게도 방패를 들어야 하고 수구 냉전 세력에게도 방패를 들어야 한다. 평화 개혁 세력 자신들도 특검제와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를 향한 방패과 수구 냉전 세력을 향한 방패, 두 개를 들어야 했다.
특검제에 대해 여기서 다시 논하기는 그렇다. 다만 특검제가 국민의 알권리, 투명한 남북 관계를 빙자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은 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를 '권리'도 있다. 무슨 양 비됴 사건만 터지면 스포츠 찌라시는 난리가 난다. 그리고 그 추악한 저널리즘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대는 것 역시 '국민의 알 권리'였지 않았던가?
남북 관계 -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정상적 상황을 전제로 출발한다. '정부를 참칭하고'라는 국가보안법 규정이 있는 한, 남북 관계는 비정상적 상황에 놓인 비정상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냉전 수구 세력들이 노는 꼬라지 또한 여전히 저 모양인 상황에서, 투명한 남북 관계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그리고, 구한말 일본이 조선에서 비밀거래를 통해 철도부설권을 얻었을 때, 분노와 항의의 주체는 조선국민이지 일본국민들은 아니었다. 일본국민들이야 과정은 어찌 되었든 잘됐다고 걍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게 바뀌었다. 남북 관계의 정치적 상황은 별개로 하고 일개 기업만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아니 수십 년간 독점적 권리를 가졌다는데, 그리고 그런 권리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해서 추진했다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참 복잡하게도 생각들 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상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산가족들은 특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헤아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어쨌거나 특검제가 수구 냉전 세력과 맞서 싸우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그들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특검제를 초래한 남북 관계마저도 수포로 돌아간다. 돈을 풀어서라도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남북 교류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음 파병 문제 - 수구 냉전 세력을 제외한 평화 개혁 세력들은 모두 파병을 반대했다. 아니 반대 여부가 평화 개혁 세력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척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파병반대와 노무현 정권지지 철회를 왜 일직선상에서 놓고 봐야 하는가? 파병을 주장했다고 해서 왜 노무현이 김용갑과 같이 취급당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고뇌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뒤 "대신 입법부인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김근태 의원의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었을 고뇌를 이해한다. 그 행간에 자못 비애감마저 느껴진다."는 김근태 의원의 말에서, 평화개혁세력들이 김근태를 통해 노무현을 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아무튼, 파병 문제가 노무현 정권과 평화 개혁 세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 "두 개의 방패를 들고 싸울 수는 없다. 이제는 두 개의 방패를 접고 하나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이것이 색깔론 속에 감춰진 쿠데타 음모, 그것을 막을 유일한 길이다.
서울에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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