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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한 수사, 뻔한 결과 ...... 김민배
“검찰이 안희정(安熙正)씨에 대해 깊숙이 태클하지 못할 것이다.”
15년째 정치권, 권력세계의 현장을 뛰었던 기자는 검찰이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때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 법 규정을 요모조모 따진 판단이라기보다는 나라종금 사건과 안씨 그리고 그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 등 ‘사건지도’를 놓고 볼 때,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다.

안씨는 지난 10여년간 ‘노무현 사단’을 지켜온 386 참모의 양대축 중 한 명이다. 노 정권 출범 후 청와대에 입성해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李光宰·38)씨가 ‘기획’ ‘두뇌’, 소프트웨어로 ‘노무현’을 보좌했다면, 안씨는 ‘살림’을 주로 맡았다. 안씨와 관련해 돈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역할상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계좌추적 얘기가 나왔을 때도 ‘검찰 출입금지 구역’에 제한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판단이 들었다. 나라종금과 관련한 2억원의 ‘정치자금’ 제공 건 이상으로 계좌추적·수사범위를 확장시킬 경우,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바뀐 2002년 12월 19일 이후나 나라종금 이전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이는 검찰 입장에선 자칫 폭발력 강한 ‘뇌관(雷管)’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검찰이 수사에 피치를 올리기 시작할 무렵 ‘높은 곳’에선 알듯 모를 듯한 언급들이 쏟아졌다. 문희상 비서실장은 기자들이 ‘문제있는 돈은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거듭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유인태 정무수석도 “지난해 10월경 안씨가 나라종금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 전액을 생수회사에 투자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들의 언급이 야당의 강한 반발과 수사개입 시비를 불러일으켜 국회에서까지 문제됐음은 물론이다. 오죽하면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17일)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대통령 보좌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않다는 서면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실토’했을까.

나라종금 사건. 청바지로 유명한 보성그룹의 ‘돈줄’을 쥐고 있던 나라종금이 부실로 인한 2차 영업정지(2000년1월)를 6개월 앞둔 99년7월, 강남의 한 호텔주차장에서 2억원의 ‘현금’을 안씨에게 전해줘 문제된 사건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대선 때 이것이 문제되자 안씨는 “나라종금측에서 돈받은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딱 잡아떼는 등 그간 말바꾸기를 적지않게 했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건이다.

‘생수회사 투자금’을 호텔주차장에서 007 첩보작전하듯 흔적없는 현찰로 주고 받고, 나중에 이 돈을 노 대통령이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후신으로 대선때 ‘노무현 선거캠프’활용됐던 자치경영연구원의 운영자금으로 쓴 정권의 ‘젊은 실세(實勢)’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며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을 두고 언론과 법조계 주변에선 ‘묘수풀이’로 해석했다. 안씨를 정치자금 수령자로 할 경우 노 대통령이 ‘조사·해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검찰체면도 살리고, 가혹한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어 높은 분 ‘배려’도 하는 꿩먹고 알먹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측은 항변한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을 구속하려고 우리는 온갖 수단 다 쓰고, 정치자금이 대통령 근처까지 간 것을 다 밝히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봐주기 수사’ ‘면피용 수사’라고 보는 것은 정말 오해라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봤던 대한민국 백성들 중 과연 검찰의 이 ‘해명’에 귀기울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수사는 역시 많은 국민들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짐작했던 선에서 끝났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 후 “우리는 구속될 줄 알았다”고 뒤늦게 놀라는 척하는 대통령 측근의 발언은 진하디 진한 정치 코미디의 한 대목이다.

(김민배 정치부장대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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