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9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395호, 2007. 4. 27. 공포․2007. 7. 28. 시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 기록관 설치기관을 규정(안 제3조)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중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헌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관, 그 밖에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대통령 자문기관에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3) 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생산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관리․활동 및 폐기 등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함.
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시기(안 제4조 및 제5조)
(1) 법률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의 통보시기 및 이관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기록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년도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각각 통보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생산한 기록물을 2년 이내에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와 그 전년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및 이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보존 및 관리를 뒷받침하게 될 것임.
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안 제9조)
(1) 법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할 때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 및 보호기간의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첨부한 의견을 참고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보호기간의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함.
(3)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안 제10조)
(1) 법률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열람이나 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되, 열람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사본 제작과 자료 제출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외교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기준(안 제11조)
(1) 법률에서 비밀기록물의 해제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비밀을 해제하도록 하되, 비밀기록물로 계속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비밀기록물은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기간이 30년을 넘는 비밀기록물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최초로 지정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분류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비밀을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비밀기록물의 해제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을 무분별하게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 읽어보면 그럴사 하지만 이 법은 친북좌파 정권이 우익정권으로 교체될 것을 대비하여 만든 법이다.
만일에 친북좌파 정권이 우익정권에 의하여 정권교체가 되면 자기들이 저지른 김정일과 내통한 범죄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들었다.
노무현은 이 법을 이용하여 친북좌파 정권이 10년간 저지른 극비사항을 금고 속에 감춰 김대중과 노무현이 사망한 후에나 볼 수 있게 하였다.
65600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