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북괴 박멸]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박근혜표 예산'

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박근혜표 예산'

복지의 이름으로 국방을 파괴하는 망국행각

조영환 편집인

좌익단체들의 주장(사진출처: 자주국방네트워크: http://koreadefence.net/)

한국일보는 31일 "'MB예산' 깎고 '박근혜 예산' 늘리고"라는 기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한나라당의 공조로 삭감된 사실을 전했다. "예산안 325조5000억 합의 처리, 제주해군기지ㆍ해외자원개발 등 3조9000억 삭감, 대학등록금ㆍ무상보육 지원 등 3조3000억 증액"으로 요약하며, 한국일보는 "여야가 30일 최종 타결한 새해 예산안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등 이명박 대통령이 중점을 뒀던 예산이 줄어든 대신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등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해온 예산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정부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연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방·치안·치수가 경시된 예산안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 9,000억원을 삭감하고 여야가 3조 3,000억원을 증액하여, 결국 정부 원안보다 6,000억원 삭감된 325조5,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이 결정됐다고 한다. 삭감된 예산안에는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됐다고 주장해온 저수지 둑 높이기(2,000억원)와 경인아라뱃길(100억원) 이명박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1,600억원) 사업비가 삭감됐고, 종북좌익세력이 집요하게 반대한 제주해군기지(1,278억원) 예산도 설계비와 보상비로 책정된 49억원을 빼곤 사실상 모두 삭감돼 당분간 착공이 어려워졌다. '형님 예산'이라고 불리는 포항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도 200억원 깎였다. 세입에서는 국세 감소분(1,700억원)과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감액분(4,300억원)을 포함한 6,000억원이 삭감됐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좌익야당의 국방약화 요구에 중도여당이 굴종하는 예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신 여야는 대학등록금(3,323억원) 및 무상급식(1,264억원) 무상보육(3,752억원) 지원 사업 등에 3조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증액 예산 가운데,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지원 1,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 인하 823억원,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패키지) 1,529억원 등 총 5,000억원 규모가 반영됐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야권은 '박근혜 예산'이 반영됐다는 주장에 대해 "이른바 '박근혜 예산'이라는 것도 기존 사업 항목일 뿐 새로운 실체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고,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청년 실업자에게 월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취업활동수당은 책정되지 않았고 다만 취업희망패키지가 추가됐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저소득층과 학생층에게 직접 혈세를 무상으로 주는 방식의 '박근혜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이용한 매표행위로 혹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쟁점 및 민생 관련 법안 126건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날도 처리 안건이 산적해 2~3분에 1건씩 표결ㆍ처리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하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및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31일 본회의로 연기됐는데, 민주통합당은 조 후보자와 김∙박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일부에선 여전히 조 후보자 동의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 인권법과 국회선진화법은 이번 회기에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무슨 영문인지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깎은 국회의원들에게 김일성 3대세습독재에서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한 북한인권법은 마치 '적대적인 법'으로 푸대접 받는 것인가. 개탄스럽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깎인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결정으로 판단된다. 이월된 예산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로 박근혜에게 취급된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은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에 대해 "취임 5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철저히 소외됐다. 대통령 실장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는 열리지도 못했다. 정부가 작성한 예산지출안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무려 3조9000억원이나 뭉텅이로 짤려 나갔다"며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존재감은 뚜렷이 각인됐다. ‘박근혜 예산’으로 불렸던 취업활동 수당은 규모만 줄었을 뿐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바꿔달고 살아남았다. 150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박근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과 좌익세력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의소리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대선에서의 ‘보수 표’를 의식해 최소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 검증결과를 내세워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했다"며 민주당의 완승으로 판정했다. 반면에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제주해군기지야말로 우리나라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 등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건설을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건설방안이 지각 없는 시민단체와 그에 편승한 정치인들에 의해 좌초되는 게 안타깝다"며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이 1년여 지난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감액하고 복지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나라를 경영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없고 자신의 영달과 득표만을 생각하는 소인배에 불과하다. 선거에서 이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탄을 했다.

김성만 장군(전 해군작전사령관)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에 놀라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금년에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내년(2012)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예산이 깎이는 예산편성으로 좌익세력에게 상징적으로 건설중단의 신호를 준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성만 장군은 "2월에 국방개혁법이 통과되면, 남한의 군제도 북한의 선군정치와 비슷하게 된다. 그 법이 통과되면, 비상시에 군이 대통령을 움직이게 되고 국방부장관이 합참의장의 부하가 되고 국회가 해산된다. 지금 북한의 이용호가 사실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남한의 합참의장도 실권을 장악하여 휘두를 수 있다. 비상시에 종북세력 척결에는 유익한 군제의 개편이지만, 이로 인해 군에 혼란이 오고 북한의 남침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도 전했다.

예산 편성에 청와대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한 한나라당의 작품이 바로 4대강 관련 예산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삭감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표 예산'이 바로 좌익세력이 강조해온 복지예산의 확대와 국방예산의 3천5백억원 삭감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여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복지예산을 위해 국방예산을 깎음으로써 국방과 치안에 소홀한 셈이다. 특히 종북좌익세력의 난동에 맞서 우익애국세력이 애써 지켜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예산삭감은 좌익세력의 국방파괴에 동조한 것으로 각인될 수 있다. 애국민들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지를 무시하고 몇몇 좌익선동꾼의 억지에 끌려가는 듯한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 좌익세력에 굴종적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이월된 예산 때문일까? 아니면 제주 해군기지의 예산이 박근혜에게 예산낭비로 보였는가?

이번 제주 해군기지 예산과 4대강사업 관련 예산을 깎는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존재 이유가 뭘까? 국가의 안보와 치안와 치수가 국민복지의 최우선 고려사안인데, 치수예산과 국방예산을 국민복지에 반하는 예산으로 판단하는 정치인은 망국적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복지는 일부 나태한 국민들의 정신을 썪게 만들고 애국민들의 혈세도 낭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만든다. 반면에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국가의 기간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해군기지와 같은 국방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복지시설의 확충이다. 종북좌익세력이 악랄하게 반대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비롯한 국방예산을 삭감한 박근혜는 복지로써 국방을 약화시키는 좌익세력의 도우미인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