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40% 병역면제
참여정부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40%가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1일 공개한 참여정부 장.차관급 공직자의 병역사항에 따르면 여성 장. 차관 5명을 제외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 90명 가운데 복무를 마친 사람은 80%인 72명이고, 면제자는 1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특히 장관급 25명 중 40%인 10명이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현 장관급 인사가 주로 해당되는 출생연도가 1940년대인경우 평균 면제율은 38.5%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장.차관급 전체의 병역의무 이행률은 국민의 정부 초기 내각에 참여한장.차관급(대상 89명) 병역의무 이행률(76.4%)보다 3.6% 포인트 높은 것이다.
또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인원 89명중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5명을제외한 84명 중 90.5%인 76명이 병역(현역, 방위소집)을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이었고, 9.5%인 8명이 면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제자 8명중 7명의 면제사유는 질병이었다.
직계비속의 면제율은 국민의 정부(12.4%) 때보다 2.9%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과 징병검사 대기자를 뺀 장.차관급 본인과 직계비속 총 174명중 입영대기자를 포함한 병역의무 이행자는 85.1%인 148명, 면제자는 14.9%인 2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공개해 왔으며, 이들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표> 참여정부 장관급 병역의무 이행현황
◇본인
┌────┬────────────┬────────┬────┬───┐
│ │ 복무 종료 │ 면제 │ │ │
│ 구분 ├─────┬──────┼───┬────┤ 여성 │ 계 │
│ │ 현역 │방위.공익등 │ 질병│ 질병외 │ │ │
├────┼─────┼──────┼───┼────┼────┼───┤
│ 장관급 │ 12 │ 3 │ 8 │ 2 │ 4 │ 29 │
│ 차관급 │ 30 │ 13 │ 2 │ 4 │ 1 │ 50 │
│ 청장 │ 9 │ 5 │ │ 2 │ │ 16 │
├────┼─────┼──────┼───┼────┼────┼───┤
│ 계 │ 51(56.7%)│21(23.3%) │10(11.│ 8(8.9%)│ 5 │ 95 │
│ │ │ │1%) │ │ │ │
└────┴─────┴──────┴───┴────┴────┴───┘
◇직계비속
┌────┬────────────┬────────┬─────┬──┐
│ │ 복무종료(입영대기 포함)│ 면제 │ │ │
│ 구분 ├─────┬──────┼────┬───┤ 신검대기 │ 계 │
│ │ 현역 │방위.공익 등│ 질병 │질병외│ │ │
├────┼─────┼──────┼────┼───┼─────┼──┤
│ 장관급│ 10 │ 5 │ 4 │ 1 │ │ 20 │
│ 차관급│ 44 │ 5 │ 2 │ │ 3 │ 54 │
│ 청장 │ 8 │ 4 │ 1 │ │ 2 │ 15 │
├────┼─────┼──────┼────┼───┼─────┼──┤
│ 계 │62(73.8%) │ 14(16.7%) │7(8.3%) │ 1 │ 5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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