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은 ‘이명박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경준 사건을 야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수사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여권이 기소된 중범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킨 것은 소위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특검법이 17대 대통령 취임 전까지 특검의 수사와 처분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정략적 표적수사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법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의 일반성 원칙,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특검제'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해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이명박 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시행,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률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성명>
'BBK특검법'은 명백한 위헌
'특별검사제'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여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BBK특검법'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현존 권력과 무관한 야당 대통령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지휘하에 김경준 사건을 야당 후보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수사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여권이 기소된 중범죄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킨 것은 소위 '입법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다.
특히, 위 특검법은 특검 임명기간을 7일, 수사기간을 최장 40일로 제한하여 차기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특검의 수사와 처분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특정인에 대한 정략적, 표적수사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입법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의 일반성 원칙, 형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헌이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권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와 같이 명백히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힌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을 강력 경고한다.
만일, 대통령이 위와 같은 위헌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법을 시행,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특검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률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총력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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