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난동세력에 의해 4개월 넘도록 중단되고 강정마을 일대가 무법과 무질서의‘해방구’로 변해 가고 있다. 얼마 전 이정희·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4·3 공포’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역 민심을 선동해 상황을 악화시킨 바 있다. 그 와중에 24일에는 경찰이 불법시위대에 굴복해 7시간이나 감금되는‘공권력 공백’사태마저 발생했다.
난동 주도 세력은 한 때‘중국을 자극한다’는 구실로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으나, 중국이 항모(航母)를 건조해 영토분쟁에 본격 투입하려는 지금 또 무슨 핑계를 댈지 궁금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중국이야말로 동북아시아에서 세력 팽창을 추구하는 패권국가로 부상해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지 않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취지가 북한의 대남 무력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입·수출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제주 해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일진대, 반대세력이 주장하는 ‘평화’'환경’등의 구실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제주 난동의 숨은 목표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부응해‘반미(反美)·종북(從北)’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질서회복을 위한 공권력에 대해 이들이‘토벌대’운운하며 과거 4·3 폭동사태로 인한 불행한 선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근본적 왜곡이자 거짓 선동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능멸하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무법(無法) 상황을 차단하고 국가대사를 속행하기 위해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방치돼 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의 분노와 지탄이 인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주말·휴일이던 27, 28일에는 야당과 종북·친북 세력 및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이른바‘희망버스’제4차 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벌어져 무법 난장을 연출했다.
다행히‘종북 척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출범한 한상대 휘하의 검찰이 제주 문제를 직접 챙기려는 결의를 보여 국민이 기대에 차 있다.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는 제주사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해 공권력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며 검찰의 본무에 역행하는 것이다.
해군이 제출한 공사 현장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부적절하다. 공안 당국은 먼저 직무범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곧 이번 사태 해결의 주안점은 국가 안보·이익과 직결된 해군기지 건설을 속행·완공할 수 있도록 실정법을 위반한 난동세력을 제압해 치안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추된 대한민국의 국가권위와 신뢰를 회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종북세력의 반국가 난동으로 치안 불안이 용인하기 힘든 임계점에 이르렀다. 최근 적발된‘왕재산’지하당 구축 간첩단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김일성을 면담해 직접 지령을 받고, 조선노동당과 김정일에 대한 무한충성을 맹세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간첩활동 공로로 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혐의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공안탄압’이라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간첩 혐의자들을 양산(量産)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정당 해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또 설사 검찰이 합당하게 기소해도 일부 좌경 판사들이‘솜방망이’처벌을 내리는 일이 다반사다.
종북세력의 난동으로 헌정질서가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한 지금, 공안·치안 능력 제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공안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반 대한민국, 반미 세력을 철저히 색출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konas)
* 이 칼럼은 8월29일자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에도 게재됨.
홍관희/고려대 인문대 교수·북한학, 자유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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