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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의원 "미군 재배치 합의, 미국에 확인했더니 사실"
주한미군철수반대 모임 ”노무현이 자초한 일,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주한미군 2사단의 평택, 오산 이전계획을 받아들이고, 500만평 부지 제공 보증에 합의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함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일'을 맞아 4월 25일 오전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한미연합사 신일순 부사령관과 백선엽 예비역대장,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왼쪽부터) 등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주한미군철수 반대모임(133명) 국회의원은 4월 29일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확정하고 500만평의 부지제공 보증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우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철수 반대모임 대변인인 이원창 의원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 논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감하고,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우왕좌왕’몰아 붙이는 대통령에게 우리의 안보와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지 회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노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걸고라도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이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목청을 높였다.

주한미군철수반대모임의 공동대표인 김용갑 의원은 “오전에 신문을 보고 급하게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 “미국 측의 한 채널을 통해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확정과 500만평 부지 제공 보증에 합의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자가 “정부가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확정하고, 500만평 부지 제공 보증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안 하겠다”며 “일정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고 말했으나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말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관련 미국과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를 4차례 가지려 한다. 얼마 전에 룰리스 미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와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이 만나 1차 협의를 했다. 또 2차 협의를 5월 6일로 예정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미 방문을 앞두고 있어 5월 말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하고, 아직은 진행상태라 결론이 안나오고 있다”며 “3, 4차 협의가 끝나는 올해 가을쯤이면 정확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며 500만평 부지 제공 등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한미 양측이 요구가 엇갈리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사전문가 지만원 박사는 “의정부 주둔 미2사단이 한강이남으로 빠진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격 가능성에 억지력으로 작용해온 미군의 역할, 이른바 인계철선론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안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지 박사는 이어 “주한미군이 10개 사단에서 8개 사단으로 감군을 하겠다는 것은 미 2사단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동두천, 의정부, 파주, 판문점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이 후방으로 가게 될 경우 이들이 사용하던 야포, 탱크 등의 장비는 사실상 불필요하게 되고, 거의 해체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지 박사는 “2∼3년 전부터 안보에 신경 쓰라고 얘기했을 때 ‘극우’라며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니 내가 걱정했던 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이미 우리의 안보는 끝난 게임이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다. 운명의 날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산다”며 허탈해 했다.

지 박사는 “작금의 상태에서 해결방법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국민의 여론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며 “미 1개 사단은 우리군 4∼5개 사단을 합쳐 놓은 것과 같은 화력을 갖고 있고, 상당히 많은 국방 예산을 필요로 할텐데 국방부가 미군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지 박사의 말에 대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미군이 기갑부대(탱크), 야포, 공격헬기 등 첨단 고가 장비를 소유해 화력이 우리보다 우세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후방으로 이전할 경우 소요되는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미군 재배치가 현실화 돼 공백이 생길 경우 안보상으로 볼 때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국방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방 예산이 얼마나 들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은 한나라당의 주한미군철수 반대모임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당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주한미군 2사단 후방배치, 대통령이 허용하자는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확정하고, 500만평 부지 제공 보증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우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주한미군 2사단의 평택·오산 재배치는 사실상 노무현대통령과 이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촛불시위가 반미시위로 변질되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던 것이 바로 이 정권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취임하기 전부터 주한미군 지위 변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더니, 이제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을 부정하고 '동북아 균형자'로의 역할 변경까지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철저하게 이 정권의 책임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결코 한·미양국의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군사 안보상의 위험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궁극의 국가 안위 사안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대통령은 '주한미군 재배치·감축 문제만 나오면 전국민이 불안해하고, 정치인들은 우왕좌왕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염려를 왜곡하고 이러한 불안을 막기 위한 정치인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가 확산되면서 당장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우왕좌왕'으로 몰아붙이는 대통령에게 과연 우리 안보와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처럼 불안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으나, 이제라도 노무현대통령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하여 모든 것을 걸고라도 막아나가야 한다.
당장 눈앞으로 닥친 5월 한미정상회담이 노무현대통령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임을 刻骨하여, 미 2사단 재배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2사단 재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추진한다면, 그것이 현 정권의 무능의 결과이든, 대통령의 편향된 이념에 따른 결과이든,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03년 4월 29일
주한미군철수반대모임(국회의원 133명) 일동
공동대표 : 김용갑 맹형규 엄호성 양정규 전용원 정창화
대변인 : 이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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