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의 보수우파세력이 '소멸'돼고 있다

좌익이념에 취한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망국적 한국정치

산하 네티즌 논설가  

정계에서 보수우파 세력이 소멸돼가고 있다. 간생이 집단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 시절 이래로 노무현 좌파정권에 발맞춰서 중도놀음에 미쳐 날뛰더니만 지금은 이명박 중도와 박근혜 중도로 파가 나뉘어서 세월 가는 줄 모르는 신선놀음들을 하고 자빠졌다.

좌파3기 정권 하의 골때리는 명빠들이 중도놀이에 미쳐서, 명빠들은 지금도 MB가 우파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란다. 대통령 스스로가 (우파가 아닌) 중도라는 데 그들 스스로가 나서서 우파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아부인지 모지린지 아무튼 골 때린다, 단세포 머리통으로 그들이 믿고 싶은 바를 각색해서 믿는 거야 뭐랄 거 없다마는 아닌 것을 기라고 하는, 노빠 기생충들 못지 않은 그 철면피함에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MB는 우파인가? 아니다. 그는 좌파이다.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진보(한국의 좌파)라 한 적도 있다. 좌파이면서도 지난 2기 정권들보다는 더 영리하고 지능적인 좌파일 뿐이다. 그렇다면 중도란 왜 나왔는가? 그들 스스로 국민들 기본정서에 따른 범우파의 표를 놓치고 싶지 않은 정치적 타산(打算)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의 말장난 정치노선일 따름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볼 때 좌파가 아니라 하나, 이는 근본을 보지 못하고 단면만을 주장하는 코끼리 다리 만지기 놀이이다. 좌파라고 해서 무조건 대북 굴종적일 이유는 없다. 더 지능적으로 정치 계산에 의한 경제적 효과의 안목에 능할수록 좌파라 할지라도 대북정책은 얼마든지 밀고 당길 수 있기 마련이다. 단지 지난 김/노 좌익정권의 북한에 대한 호감이 무대뽀적이고 맹목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 정권은 그들과 달리 계산에 더 지능적이라는 차이로 인한 착시현상이라 보면 맞을 것이다.

지금 사회통합위원횐가 뭔가의 인적 구성을 봐라. 그게 우파정권의 인선인가? 명빠들 말대로 이 정권이 우파라서 시장경제에 충실하다면, 교육시장에 있어서(교육도 큰 의미에서의 시장이다) 아직도 길목마다 버티고 서서 산적놀음에 미쳐있는 전교조는 왜 방치를 하는가? ‘진보연대’ 등을 비롯한 범 종북세력에 대한 무관심함과 현충원에 없는 묘 자리를 굳이 파헤쳐 만들어서 김대중을 안치한 것이나 유족들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것을 굳이 국민장으로 강권 하다시피 한 노무현 장례식 등은 말 할 것도 없다.

외국 순방에 골수 좌파 황석영을 대동했던 사실이나 지금 현재도 좌파 조직들에 대해 그 무엇 하나 타파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는 이 정권은 좌파임이 분명하다. 박멸되지 않고 이 정권의 보호아래 연명해가고 있는 종북 좌파세력들,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며 권력투쟁에 몰두해 있는 범 좌파 세력들은 잘 봐주는 이명박 정권 임기가 끝난 후에는 또다시 정치적 소요에 의한 소란과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종북좌파 세력들이 현 좌파정권에 대해 반항하는 것은 권력투쟁이지 이념투쟁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정치적 근본/근원의 나라 문제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이기적이고도 망국적이다. 적당한 선에서만 손익에 의해 좌파를 손 봐가며, 그러나 절대로 그들 뿌리는 손대지 않고 공생해가는 이 정권이 과연 2012년을 어떻게 넘길지 매우 불안하다.

어느새 정계의 보수우파 세력은 사라져가고 누구 중도가 더 좌파적이냐를 공개 경쟁하듯 날밤 새는 이 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념은 필요없다’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이 나라는 서서히 이념적으로 병 들고 쇠락해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산하 네티즌 논설가: allinkorea.net/]

군개혁? 결국 ‘감군’을 의미하나?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필자는 현역병 만기제대가 군에 관한 인연의 전부이며, 군사 분야에는 솔직히 말해 문외한이다. 그리고 차차 안보에 관심가지다가 느끼게 된 나름의 의식과 상식 정도가 군사에 대하여 아는 것 전부다. 그래서 진짜 군 출신 사람 앞에 군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 아부하는 뉘앙스 같아서 말하길 꺼릴 뿐이다.

딱히 언제부터라고 말하긴 확신이 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선 ‘개혁’이라는 말이 참으로 요상하더라는 것이다. 특히 개혁을 ‘군’에 적용할 때는 더더욱 요사스럽더라는 것이다. 그 뉘앙스가 결코 ‘증강’, ‘강화’ 쪽으로 들리지 않고, 항상 ‘감군’, ‘축소’ 쪽으로 들리더라는 것이다. 이번에 들먹이는 국방개혁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꼭 그런 방향으로 들린다.

4대강 예산이 정말 하필이면 ‘군 예산’을 돌려야 할 정도로 궁색한가. 그게 아니면, 일부러 군 예산을 축소하려고 4대강을 팔아먹는 장난인가. 차기집권을 염두에 둔다면, 우선 각종 좌익기구 및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축소부터 시도해야 하지 않은가. 또한 효율성 측면이라면, 수요에 걸맞지 않는 지자체의 신축청사나 균형개발 예산의 축소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군사력 증강, 국방력 강화라는 표현을 들어본 지가 아득하건만 또 군사부문 예산축소라니....

좋다, 군수획득부문의 부정부패는 솔직히 말해서 척결되어야 한다. 그건 맞다. 하지만, 부정부패의 일소에 따른 실질적 증강 형태로 나타나야 진정한 효율 향상 아닌가. 개혁의 결과가 감축이라면, 이는 부패청산을 빙자한 감군에 불과하지 않을까. 필자 나름의 소견으로는 전시동원력 유지를 위하여 평시엔 가령 2억 짜리 무기를 10억에 구매할 수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래야 평시 소량생산으로 전시 대량징발을 대비한 대량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시에 전차 2천대는 많은 편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전시에는 2만대도 부족할 수 있다. 제품수명을 10년이라고 가정할 때, 평시에 연간 2천대씩 계속 구매하여 2만대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아마도 연간 200대씩 구매하여 2천대 수준을 보유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래야 민간부문의 피해가 적다. 그 대신 전시 대비 연간 2000대(철야 풀가동시 연간 1만대)의 생산능력 유지를 위하여 시설유지와 핵심부품이나 외국수입부품의 비축확보를 조건으로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에 상응한 보상으로 일부러 구매단가를 높게 쳐줘서 사주는 보완조치가 옳을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러한 국산무기 방산부문에는 반드시 초과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커미션 같은 부정부패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게다.

그러나, 이번 국방개혁에 있어서 민간인사를 기용하여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때, 외국에서 수입 조달하는 부문에 있어 커미션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발군의 기량을 나타낼지 모르겠으나, 바로 국산방산 부문의 전시대량징발대비 부분을 효율성 측면에서 간과해버릴까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군사적 동원력을 간과해버린다면, 국가운명에 치명적 위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돈의 흐름으로 돌아간다. 그 돈은 법화(法貨 : Legal Tender)라고 한다. 국가가 법적 강제성으로 가치를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경제성에 상응하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진다는 뜻이다. 법적 가치를 인정해 줄 ‘국가’가 없으면, 화폐는 수집용에나 쓰일 인쇄물이나 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화폐의 법적 가치를 인정해줄 수 있는 국가는 군사력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결국 경제는 군사력 없인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군사력의 약화는 곧 화폐의 가치저하로 보아야 한다. 위기에 직면하면 항상 환율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을 보면 모르는가. 월남 보트피플이 월남 돈 챙겨들고 나갈까 달러 챙겨들고 나갈까? 우리가 전란에 직면하면 원화 챙기고 국외탈출 가능할까? 미국이 망한다면 사람들이 그때도 달러를 챙길까? 그땐 아마도 금을 챙길 것이다.

최소한 우리 재산의 실질가치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군 예산 축소 같이 들리는 국방개혁은 재고해볼 일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예산을 이유로 군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번 국방개혁이 감군조치가 아니길 빌며, 문외한이 추측만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늘어놓은 점 양해바란다. <끝>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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