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시스템 클럽에서 퍼온 정말이지 공감하는 글 입니다
이런 ››어 빠진 제도가 있으니 몰상식한 인간들이 법을 매개로하여
놀고 처먹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지요...
또한 그런 부류의 한 인간이 그 덕에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되기도
하는 정말이지 비극같은 현실...
그런 인간들이 득세하는 못난 대한민국 빨리 고쳐야 하는데......
글쎄 올시다 박통 같으신 분이 다시금 현세에 나타나기 전에는
힘들것 같은데 하여간 공감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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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제멋대로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면
뭣하러 대법원장이 제청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였겠는가?
오만 방자한 대통령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막강한 행정부의 독선을 막을 목적으로
3권분립을 규정한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일부 판사들이 대법관을 서열에 따라 승진시키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기존 법원장급을 고려하더라도
그중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제청하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다는 말인가.
민변과 변협은 자칭진보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와 한총련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를
이 나라의 대법관으로 제청할 수는 없다.
똑바로 알아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사법불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법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사법부가 과연 국민들에게 사법적 서비스를 제대로 하였는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피해를 당한 자들보다 가해를 입힌 자들이 더 큰소리치고
결과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게 된 이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판사 선임방식이 잘못된 데에 원인이 있다.
이 나라의 판사는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나이가 새파란 20대도 판사자리에 앉을 수 있다.
아무런 사회적 경험도 없이
세상물정을 한참을 몰라도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여 악의 제거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없어도
법서를 달달 외워 그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만 하면 된다.
그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영감이라는 호칭을 듣고 우월의식에 젖어 살다가
법정에서 아무에게나 호통치고 반말 해대는 판사들이 흔한 현실이다.
그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변호사들로부터 술접대, 골프접대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며 사는 판사들이 흔한 현실이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시작하여 평생 판사직에서 누리고만 있는 동안
국민들은 정의가 상실된 사회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각종 부패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 되는 이 나라의 고질병은
정치적 거물들이나 경제사범들에 대해 엄단하지 않아 온 판사들의 책임이다.
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단호한 처분보다도
그저 관용만을 베풀어온 먹물들의 유약함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른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의를 보여 주어야 할 판사들이 적당히 화해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가 원금도 채 받지 못하는 부당함을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까?
이제는 과감히 판사 선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신규판사는
10년 이상 이 사회에서 활동해 온 40세 이상 변호사중에서
정의감과 능력,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선발하라.
그리고 5년마다 다시 선발하라.
세상물정을 한참을 몰라도 새파란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어
평생 판사로서 누리기만 하고
국민들은 정의가 상실된 사회에서 고통만을 받게 하는
이 나라의 이상한 판사선임제도가 제발 빨리 사라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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