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오전 세종문화 회관에서 열린 제64주년 광복절 및 제61주년 건국절 행사에서 ‘광복의 빛, 더 큰 대한민국’ 이란 제목의 경축사를 통해,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대한민국, 세계사 속의 좌표>

<중도실용의 길>

<정치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라는 6개의 개별 주제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했다.

이중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는 대북정책 제안으로

“우리 정부는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하고 ①북핵문제 ②군축문제 ③경제발전 지원문제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첫째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라며 북핵이 국제사회와 6자회담 그리고 남북평화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라며 북핵포기가 대화의 시발점임을 강조하고 북핵문제를 풀 것을 진지하게 설득한 후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라며 북한이 여기에 응하면 새로운 평화구상 등 북한에 도움이 되는 모종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둘째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라며 군축회담을 제안하고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전방지역에 집중 배치된 무기와 병력을 후방으로 재배치 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경제발전 지원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라며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하면서 북한의 개방을 간접적으로 제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라며 지난 대선기간 대북 포괄적 패키지 차원에서 내놓은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공약을 구체적으로 지원분야를 명시하여 대북지원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며 소모적인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비의 경제건설자본으로 전환에 따른 실용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①북핵문제 ②군축문제 ③경제발전 지원문제는 지난 대선기간 내놨던 ‘비핵.개방 3천 구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MB독트린’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나 남북간 재래식 무기 감축과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회의 설치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북제안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근원적 처방’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경축사 중 대북제안 부분이다.

<이제는 대화해야 할 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저는 북한 당국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북한이 그런 결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입니다.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합니다. 불과 4km를 사이에 두고 이토록 중화기와 병력을 반세기 이상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면서 어떻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와 병력을 서로 줄이고, 뒤로 물러서야 진정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두고 남과 북이 만나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