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공기관장의 개인의 도덕성이 나라를 망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기관장을 보이지 않게 조종하는 불량정치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1.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석채 kt 사장 건
- 그는 이동통신업체 선정당시 점수표 등을 임의로 수정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하와이로 도피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 엠비정부 시절이지만 말입니다.
（업무상 배임혐의로 1,000억 원대（언론보도） 고발된 사실참조）
2. 외환위기 당시 동화은행 등 금융기관 강제퇴출 472개 - 전부 파산 - 전부 사기파산
- 이유: 이헌재 （당시 금감위원장）가 임의로 퇴출 발표, 영업정지 후 청산절차 - 청산 절차중 직원 파견 불법행위
- 동 불법행위를 숨기고 파산신청（자산의 훼손,손궤） - 파산선고 （동 파산절차가 지금도 진행중이거나 2012년 파산종결）
- 결과 : 강제해고된 근로자의 가정파탄, 불법행위당사자들의 천문학적 비자금조성 가능성
공적자금 168조 원（이자포함시 230조 원 초과） 중 횡령, 인수은행들의 천문학적 부당이득 등
（이와관련 피해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3. 200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산업증권（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자본금 4000억 원은 국민의 세금）의 사기파산 - 근로자 429명 부당해고
- 이 사건 역시 공기업, 공공기관 기관장（ 이헌재, 이근영 ）의 범죄적 업무집행의 결과입니다.
4. 민유성（당시 산업은행장）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투자금융사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투자금융사가 결국 파산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것이고, 만일 그 회사를 인수하였다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때보다 더 혹독한 결과를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미국 회사이름은 리먼브라더스）
5. 수력원자력 등의 문제
-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가 그런 부패가 있었다는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당장 폐쇄하고 동 업무를 관련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징역 10년이상 엄하게 다스리세요.
（계속）
이러한 공기업기관장 등의 범죄행위, 불법행위는 최소 징역 10년 등으로 강력처벌하고
뇌물액의 10배 배상, 공소시효 15년 이상 등의 법규를 제정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가 개혁, 사회의 악습 척결을 강력 추진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수석실이 그러한 일을 기획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부터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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