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재판이 개판”이 되었으나, 大反轉이된 사연

재판이 개판이 된 이유

1. 피고의 허위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초사실 1.

원고 김세중 회계사는 피고기업을 定期회계감사를 실제로 수행한 者이다.

기초사실 2.

피고의 L사업을 매각할 때 제반회계 업무를 원고 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 였다.

2. 기초사실 2개 모두 허위사실입니다.

김세중은 54세까지 회계법인이 아닌 일반기업체에 근무, 회계감사 경력이 全無하여 공인회계사윤리규정 4조 4호에 의하여 피고 재벌 기업 회계감사 담당 不適格者였습니다.

제반회계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제반회계는 회계학에 없는 용어이고, 피고들이 만들어 낸 용어입니다.

3. 영업비밀/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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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친 재벌기업의 急所를 움켜잡은 이유

재벌기업이 위 소송 중에 16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진술로 판사들을 기망? 하여 승소했으나,

이것은 전형적인 소송사기다!

관청피해자모임 간부들에 의하여 딱 결렸습니다.

내주에 소송사기죄로 고소장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