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는 꼭 밝혀지고. 공직선거는 꼭 투표소 개표로.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부정선거음모로 인하여 위법하게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것이 전례가 되어 지금까지도 위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노무현 씨는 전자개표기가 만들어낸 가짜 대통령이라고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문광고를 하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처분취소의소 및 동 무효확인 등의 소 와 동 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중앙선관위는 지난 3, 19 자 중앙 각 일간신문에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라는 허위광고를 게재하기에 이르렀고 행정법원에서도 줄곧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다.
1. 과연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인가?
투표지 분류기와 전자개표기는 엄연히 다르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사용하는 기기는 분명히 전자개표기이다. 중앙선관위도 그렇게 인정해 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위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용금지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자 중앙선관위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투표지분류기와 전자개표기는 엄연히 다르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장치에다가 제어용 Pc를 장착하고 개표상황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트기능까지 부착된 전자개표기를 선거 때마다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재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 모임](공동대표 정창화. 이재진)에서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일간 및 주간신문에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자
중앙선관위는 위 정창화와 이재진을 상대로 범죄성립이 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는 한편 6명의 중앙선관위 직원이 명예훼손죄목으로 고소하고 또 53명의 전국전산직원이 연명하여 5억3천만원을 청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위 정창화와 이재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현재는 민.형사 법원에 불려 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1월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 구명:나라구하기범국민연합 ) 을 결성함과 동시에 또다시 일간신문에 “노무현은 전자개표기가 만들어낸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역시 범죄성립이 안되므로
중앙선관위는 또 다시 민*형사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겨우 지난 3월 19자 각 중앙일간지에 “선거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광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와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는 소제목으로 허위광고까지 한 사실이 있다.
중앙선관위 직원과 변호사사는 현재 소송계류중인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허위진술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광고가 허위이고 법정진술이 허위인 것은 분명하다.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전자개표기 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관위가 생산한 모든 공문에서 투표지 분류기란 표현은 거의 없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6대 대선 시 전국선관위에 지시한 “개표기운용 시 유의사항”에서
“개표기가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 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한 내용은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 중앙선관위는 현재 사용중인 선거용 기계가 2000. 2. 16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신설되면서 전자개표기로 개발하는 것 이었지 투표지 부류기로 개발한 것이 아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앙선관위가 2002년도에 동 제278조에 근거하여 개표기 구매예산집행을 한 것을 보더라도 전자개표기 임이 분명하다.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2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1항 개표의 정의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자개표기 임에 틀림없다
5) 중앙선관위는 2002. 3. 21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투표지수 검산규칙이 삭제된 사실을 보더라도 전자개표기 임이 분명하다.
2. 궁색하게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배경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전자개표의 절차규칙. 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을” 마땅히 제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규칙들을 깡그리 제정하지 않고 지난 대선이후 현재까지 선관위 마음 내키는 대로 위법(불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국회가 2000. 2. 16 전자투표* 개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신설하던 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면서 전자투표와 관련한 규칙은 상세히 제정했으나
전자개표와 관련한 규칙은 제정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이때부터 부정선거음모는 잉태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제반규칙을 제정해야 된다는 사실쯤은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왜 전자개표기사용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부정선거음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필자의 지적에 대하여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면 부정선거진상규명활동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8회에 걸쳐 중앙선관위에 보냈으나 중앙선관위는 한번도 명쾌하게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부정선거음모에 의한 전자개표기 사용을 한 것이 틀림없다. 많은 증거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지난 2002. 2. 8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씨가 서울시 선관위를 순시했을 때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에서 전자개표기사용은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기계적 결함이 많고 기계적시험이 거듭돼야 하므로 전자개표기사용
은 다음으로 미루고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자고 강력히 건의하는 등 선관위내부 하위직실무자들은 전자개표기사용은 절대 반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투표소개표제실시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이를 묵살 했던 것이다.
국회는 그해 3. 7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그 후 대선까지는 얼마든지 공직
선거법을 투표소 개표제도로 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도 그해 3. 21과 10. 27 및 12. 7. 3차에 걸쳐 개정했으면서도 꼭 제정해야만 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은 의도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전자개표기를 불법(위법)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부정선거 음모 때문이었다.
중앙선과위는 부정선거목적 이외 다른 이유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
종전에 실시해온 집중 수 개표를 실시하거나 투표소 분산 수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제 5항에 전자개표기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몰랐을리가 만무하다.
그러므로 규칙제정을 회피한 것은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의도적이고도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속 시원하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사용하면 될 일을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의 전문기관답게 기상천외의 꼼수를 동원하여 전자개표기의 사용법적근거를 나름대로 만들었으나 시민단체로부터 덜미가 잡힌 것이다.
2002. 3. 2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고 이를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근거라 내세우고 있다.
이 또한 의도적이고도 고의적이라 단정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음모로 인하여 이런 작태가 연출되었다고 보여 진다.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위 조항을 위법하게 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떳떳하게 제정하였더라면 궁색하게 위 제99조 제3항을 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둘러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전자개표기가 되었건 투표지 분류기가 되었건 간에 수 개표제도에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개표제도의 일대 개혁이므로 중앙선관위의 입법권행사로 해결할 사안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위 제 99조 제 3항 개정은 헌법 제75조 및 동 제114조 제 6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3. 2007년을 향한 부정선거음모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연하게 보여 진다.
1] 중앙선관위는 현재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실시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에 따른 제반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
2] 중앙선관위 산하 하위직 직원들은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 고위층에서는 전자선거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
3] 열린우리당 소속 양형일 의원 등 10명은 중앙선관위 노조의 투표소 수개표제 입법화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 6 전자선거조항을 폐지하고 투표소개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안”을 의원발의하고 상반기 국회회기 중에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중앙선관위고위층에서 10쪽에 달하는“투표소개표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제하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투표소 수 개표제 저지활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행자위에서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4.전자선거를 반드시 막아야 할 이유
전자기능이 인류의 문화생활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① it황제 빌게이츠가 쓴 “미래로 가는길”에서 “전자개표기는 지금 상황에서 아직 이르다”라고 한바와 같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조차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② 필립핀 대법원은 2004. 1. 13 한국산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는 필립핀 선관위의 결정을 불법적이고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이라고 판시하면서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한국산전자개표기 사용이 금지되었다.
특히 필립핀 대법원은 99.99995%의 오류가 없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한국산개표기는 무려 7%의 오류가 있다는 신문보도까지 있었으나 어인 일인지 우리나라는 무지막지 하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지난 3. 21.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시연회”(?)에서 전산추진팀장 김OO은 시민단체원의 “전자개표기의 개표조작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개표조작은 가능하지만 공무원을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i?고 답변을 한바 와 같이 전자개표기는 개표조작이 가능하고 공무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건설부공무원이 건설공사를 한양 서류를 꾸미고 국고금 29억원을 절취 횡령한 사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표조작을 안 할 것이라고 믿겠는가?
④ 전 국방부장관 기술보좌관 출신 윤여길 공학박사는 2006. 9. 6 서울행정법원 증인석에서 “위증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겠다” 는 요지의 선서를 하고 증언하기를 현재 사용중인 전자개표기는 “신뢰도와 정확도가 요구조건에 맞지 않고 프로그램을 램에 저장하기 때문에 개표조작이 가능 하다.” “공식기관에서 개발시험도 안했고 양산시험도 안했기 때문에 정부공식장비로 쓸 수 없는 장남감 수준의 기계다.”라고 말한 봐와 같이 장난감 수준의 기계로서 정부공식장비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기계이기 때문이다.
⑤ 전자개표기 사용은 김대중 정권이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기계이며 현 정권도 악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5.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소 수 개표를 실시해야 할 이유
전체국민은 개표시간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정확하게 공개개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2,371억원씩이나 국민혈세를 물쓰듯하면서 전자투표기를 개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투표소에서 투표종료와 동시에 즉석에서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신속. 정확. 신뢰. 혈세절감등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다. 투표소 개표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면 부정선거를 하려는 음모이외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각 국가마다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다르나 집중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투표소에서 분산하여 수개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
2005. 12. 중앙선관위 발행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집 2]에 의하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필립핀. 네덜란드.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투표소개표를 실시하는 나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전자선거를 막고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6. 한나라당은 왜 가만히 있나?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때 국회의 절대다수당으로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끝까지 반대를 했으면 부정선거음모는 좌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반대하던 입장을 바꾸어 대선 5일을 앞두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승낙했던 것이다. 사실상 공범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전자개표기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전자개표기 사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지만 위법사실을 모르고 사용승락을 했다는 공당으로서의 권위상실을 우려하여 침묵을 지키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침묵을 지키므로 부정선거사실이 풍파를 이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 임기가 끝나 가는데 이제 와서 뭘?
임기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부정선거는 밝혀내서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아직도 임기가 장장 1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임기가 끝나가는데 뭘?”하는 의식은 중앙선관위 직원의 표현대로 “한국국민은 짐승이다”로 볼 수 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의 국민임을 자부한다면 잔여 임기가 문제 될 수 없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고 일어나야 한다.
8. 재검표를 했고 선거무효소송도 있었지 않나?
① 재검표
재검표를 지켜본 많은 애국시민들의 증언과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를 살펴보면 선거무효를 주장할 만한 내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소송을 취하하고 대선에 승복한 사실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선거무효소송
주시모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당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에 규정된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제정을 안하고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승소판결을 받았을 것이고 노무현은 지금 청와대에 있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주시모가 동278조 제3항과 제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선관위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거짓증거들을 채택하여 원고패소판결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9. 애국시민의 할일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지만 국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침묵하는 언론도 믿을 수 없다. 국회와 언론이 관심을 갖도록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세력화해야 한다.
그리고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제3기 좌파정권의 등장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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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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