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 曺植 조선조 명종(明宗; 재위 1545~1567) 때의 영남 선비 남명(南冥; 아호) 조식(曺植 1501~1572) 선생입니다. 1555년 명종이 그를 단성(丹城) 현감으로 제수하자 바로 사직소(辭職疎)를 올려 임용을 고사했습니다. 조식 선생의 상소문은 평생 벼슬자리를 거부하고 파당정치와 적폐를 비판하며 지조를 지킨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적폐와 파당정치 비판한 선비 曺植 사직소에서 남명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가 득세하여 나라가 근본부터 썩었다”고 직언하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수렴청정하던 문정왕후를 ‘과부’, 왕을 ‘고아’라고 칭했습니다. 명종이 발끈하여 그를 벌하려 하자 조정 신하들이 만류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남명이 타계하자 다음 임금인 선조가 제문을 내렸습니다. 선조는 제문에서 “다른 사람들은 세속에 아부했지만 남명 선생은 변절하지 않았다. 소자(小子; 왕이 스스로를 칭함)는 누구를 의지하고 백성은 누구에게 기대겠는가”라고 애도했습니다. 법은 사회질서 유지와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입니다. 인간의 도덕과 종교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그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책임질 사람을 가리는 일에 온 나라가 난리북새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대통령이 강행한 장관·헌법재판관 임용과, 국회 선진화법을 두고도 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안 처리 과정에서 맞선 여야는 ‘식물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었습니다. # 스스로 원칙 저버린 사람 책임 져야 고발과 맞고소전 와중에 상대 당 국회의원을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입법의 문제성을 제기한 자기 당 의원도 ‘양아치’라고 매도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배리되는 후보의 임명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 5원칙(병역 면탈,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과 집권 후 발표한 7원칙(5원칙에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추가)을 스스로 팽개쳤다는 점에서 국민의 양해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이들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더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신과 약속은 법 이상의 구속력을 갖습니다. 말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인물들만 북적대는 정권은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런 인물들만 고르고 고른 참모들 중에도 복검(伏劍)할 기미가 있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국회 동의 없는 인사 강행을 두고 “과거에도 그랬다”-“적폐라며 왜 따라하나” 하는 공방이나, 상상을 넘어선 부동산·주식 투기 의혹에 ‘잘못한 건 아내·남편 탓’으로 돌리는 공직자들의 태도는 더 역겹습니다.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만 부릴까봐, 흑보기만 하다 부끄러운 흑역사를 만들까봐 걱정되어서입니다. -법률이 많을수록 공정(公正)이 적어진다 -법이 무시되는 곳에 전제(專制)가 생긴다 오래된 영국 속담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