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이제 답해야한다. 부칙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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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문화 근… 작성일 : 05-06-01 조회수 : 427 추천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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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이제 답해야한다. 부칙제5조 - 사문화 주장에 대해!!

부추연

공선법 부칙제5조의 사문화 주장은 어디에서 비롯된건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자의적 해석이나 작의적으로 개정하는 법 풀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단지 적에게 이로울 뿐이다.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은
법리를 자의적 또는 작의적으로 해석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결정적인 오류를 근절하는데 매우유익하다.

입법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오해를 막으라!
공선법제278조의 입법취지와 동기가 무엇인가! 16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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