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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05-10-10 조회수 : 408 추천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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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반드시 해야한다.

부추연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학교를 갈등과 분열로 몰고, 학생들을 정권의 성향에 맞는 홍위병으로 키울 작정인지 걱정스럽다. 국공립학교장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까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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