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분없는 투쟁 접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내걸고 지난달 말 이틀간 벌였던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은 명분 없는 집단 행동이라는 비판 속에 끝났다. 하지만 아직 불씨는 여전하다. 이 달 중 또 집단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당면과제인 수준 높은 교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란 당위성에서 교원평가제도 시행은 불가피한데도 전교조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능력에 따른 평가와 보상을 거부하면서 ‘교육개혁’을 말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는가.
교원평가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3년 주기로 평가하며 인사나 연봉과는 연계하지 않고 연수계획 등에만 활용한다는게 교육부의 방침으로서 이미 근본이 흔들린 상태이다. 성과급 차등지급만 해도 그렇다. 전국 교사는 2001년부터 매년 성과급 총액의 10%에 대해 차등지급 받아왔던 터다. 차등폭을 올해부터 50%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역시 전교조 등의 반발로 20%로 낮춘바 있다. 이런 초보적인 평가와 성과급제도마저 시행하지 말자는 전교조의 주장은 그들이 내거는 교육개혁과는 역행하는 일이다.
국민들 83%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바라고 있고, 2008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시범학교 교원 10명 중 7명꼴로 교원평가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FTA 저지 천명도 가당찮다. 그러잖아도 빗나간 정치 투쟁으로 일탈해온 전교조를 보는 국민시선은 곱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는 향후 계획된 연가투쟁 방침을 접고 학생지도에 힘써야 한다. 정부도 향후 제대로 대처해 교육 현장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젊고 강한 대학신문-전교학 신문]
59607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