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실력있는 대기업의 CEO 였든 것은 부인할 수없다.
그리고 청계천을 갈아엎어서 서울의 아니 한국의 공원으로 만든 공로도 부인할 수없다
그리고 서울시의 적자 투성이의 재정을 서울시 부채를 반 이상 갚은것도 인정해야한다
서울시의 버스 교통체제를 개선한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를 책임지고 정치적인 살림을 잘 할지는 의문이 많이 남는다.
정치란 물리적인 눈에 띠는 그런 성과가 아니다
토목공사라든지 교통체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것들은 물리적인 가시적이 일일 뿐이다
정치란 소금장사 우산장사 같은 스토리다
비가오면 소금장사가 망하고 우산장사가 돈벌고
가물면 소금장사가 돈벌고 우산장사가 망하는 것이 정치다
그러니 기우제를 지내주면 소금장사가 데모하고
금우제를 지내면 우산장사가 데모하는 것이 정치다.
쉽게 말해서 혼자만의 독선적인 행동으로는 해결되지 않는것이 나라살림인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으로 일가구 다주택을 법으로 금하면 주택 건설이 부진하여 주택수의 증가가 하락하고
건설 경기가 죽으면서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어 실업이 증가하며 관련 건설재 공급업체들과, 중장비 업체들과, 전문 부분의 건설보조업체들의 일도 없어지고 함빠집의 밥도 안팔리고 술도 안팔리고 근처 막걸리집의 아가씨들도 손가락 빨게되며 경기가 하락한다.
즉 집없는 사람들은 돈이없다
그러니 집없는 사람중심으로 건설 정책을 수행하려면 자금동원이 힘들어서 대기업말고는 주택 건설을 할 수가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박정희때 실시하던 정책이었으며 그당시는 주택공사가 거의 독점했던 것이 아파트건설이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분양가 상한을 정한다면 모처럼 고급화되고 질적인 향상을 시도하던 아파트 건설등급이 20~30 년전의 지붕과 벽반 있어 비바람만 막는 아파트로 전락할 것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돈있는 놈들의 자금을 빼내야 건설 경기가 상승하고 주택 건설도 활기를 띠는 것이다
정치란 참으로 대추나무에 연줄걸리듯한 복잡하고 힘든 일이다.
이명박은 가시적인 눈에 띠는 일은 잘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눈에 띠지않는 이런 대추나무에 연줄 걸리듯한 정치를 잘 해낼 수있는가 ?
첫째로 힘든일은 : 이미 이나라에 만연하여 깊은 뿌리를 박은 좌익 단체와 교수와 언론인과 정치인과 선생들과 엄청많은 좌익 빨갱이들의 척결이다
그들을 보도연맹같이 몰살시키기도 힘들것이고, 그렇다고 그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일이며 추방을 한다해도 헌법에 위배되니 그것도 하기가 힘들다.
그들 좌익 빨갱이들을 그냥 두어서 같이가자고면 사사 건건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목을 잡을 것이며 공공연하게 이적 행위를 할 것이며 심지어는 테러까지 불사할 것이다
이들을 척결한 묘책이 있는가 ?
차기 대통령은 좌익 빨갱이들의 척결을 공약 제 1조로 내 세워야한다
이명박은 과연 이들을 척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둘째로 힘든일은 : 이나라의 교육정책이다
이미 하향 평준화로 공부 못하는 학생 중심으로 편성된 이 교육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가 ?
공부 못하는 학생 중심으로 짜여진 교육제도에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연히 과외를 받아야만 한다
사교육의 진정한 그 원인을 아는지 모르는지 ?
전같이 대학을 자율화하여 내신으로 뽑든지, 수능으로 뽑든지 아니면 입학시험으로 선발하든지, 골프를 쳐서 뽑든지, 컴퓨터 게임을 해서 뽑든지 그냥두게 할 수있겠는가 ?
대학은 자기대학의 위상을 생각하여 입시제도를 선택하게 할 수없을까 ?
돈으로 뽑더라도 그냥둘 수없을까 ?
돈으로 뽑는 대학 출신을 사회에서 어느 누가 채용하겠는가 ?
그런 대학은 단 한번으로 그냥 망할 것이기에 말이다
엘리트를 육성하는 엘리트 교육을 시행할 수있는가 ?
과거 경기 , 서울, 경복, 용산 그런 일류가 존재할 때는 가난한 자들도 출세할 수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
교육정책을 혁명적으로 개혁할 수있는가 ?
셋째로 어려운일은 : 북한과의 관계이다
햇볕이다 포용이다 하면서 도깝질을 해오던 대북정책에대한 확실한 신념을 제시하라
친북정책을 할 것이냐 ?
아니면 반북정책을 할 것이냐 ?
어렁뚱땅한 정책은 항상 혼란과 국론 분열만 초래한다
6.15 선언을 백지화할 수있느냐 ?
대북 퍼주기를 중단할 수있느냐 ?
대미 관계를 전같이 복원하여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북에게 오히려 큰소리 쳐가면서 북이 고개 숙이고 한푼보태줍쇼 하게 할 수있느냐 ?
대북관계는 국론의 통일이라는 변수와 맞물려있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넷째로 어려운 일은 : 분배냐 성장이냐의 선택이다
파이를 키우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므로 파이를 우선 키울 것이냐 아니면 작은 파이라도 다같이 나누어 먹다가 다같이 굶어 죽을 것이냐 ?
자본주의의 분배란 돈있는 놈들이 돈을 쓰게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의 돈이 고르게 배분되게 하는 것이 정론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자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정부가 나누어 주려는 정책이다
가난한 자들도 일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나누어준다면 백년하청이며 남미의 페로니즘에 빠져서 다같이 공멸한다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분배다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들 부자들이 누구인가 아주 악랄한 수전노들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생겨야 돈을 푼다
돈을 풀어서 이익이 생기는 사회를 만들 수있는가 ?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부자들은 오로지 부동산, 집에 투자할 뿐이다
부동산 ,집은 고용창출이 없는 이익을 독식하는 업종이다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풀어낼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있는가 ?
이명박은 그의 성장 과정이나, 이념적인 스탠스로보아서 내생각에는 위의 모든것들을 상쾌하게 풀지 못할 것같은 느낌이다.
상쾌하게 풀기위하여서는 이념적인 확실성과 불타는 애국심과 깨끗함과 민중들이 추호도 의심치않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목공사적인 가시적 능력보다 한단계위의 능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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