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의원의 국회내 물리력 행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결은 이젠 폭력을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판사란 올바른 법의 잣대로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전혀 그러한 판사다운 판결로 보이지 않는다.
법치를 무시하고,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몇몇 민노당을 좋아하는 판사들의 문제이다.
이들이 계속 잇는한 이러한 국회 폭력 방치는 계속 될것이다.
법원의 사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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